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0495 [2]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984-61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5타경50495 [2]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984-61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495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1길 7
• 용도: 단독주택

서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50495 |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1길 7 | 감정가: 180,280,000원 | 최저가: 88,33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서산지원 2025타경5049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5타경50495 (2)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984-6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80,280,000원

토지면적: 900.00㎡ (약 272.25평)

토지 지분율: 900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표기.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 85.44㎡ (약 25.85평)

건물 지분율: 8544 (※제공된 정보 그대로 표기.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07.15㎡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권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본 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이곡1리마을회관'으로부터 북동측 및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그리고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 역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기호 1(임야, 일부 도로, 묘지)과 기호 3(주거용 건물의 부지)으로 구분되며, 각각 부정형의 완경사/급경사와 사다리형의 평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 1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묘지로 이용 중인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상 기호 1은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이며, 기호 3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 제한 및 산지 관련 법규, 농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층 단독주택으로, 주택 용도로 이용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물 자체 면적은 85.44㎡(약 25.85평)이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면적이 107.15㎡에 달하여 실제 활용 가능하거나 건축된 면적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권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상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의 건물에 대해 법률상 토지 이용 권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건의 경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추후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 대상이며, 감정평가서 상 ㉠, ㉡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되나 ㉢, ㉣, ㉤은 제외됩니다. 이 점은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태안군 원북면의 농경지와 자연림이 어우러진 전원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곡1리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어 행정구역상 주소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주변에 다른 주택들이 산재해 있어 완전히 고립된 지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생활 편의 시설, 마트, 병원 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이 위치한 이곡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거나, 농업, 임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택 설비는 갖추어져 있어 주거 자체는 가능합니다.

1.6. 혐오시설 여부 조사 (위치 기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984-61 인근 지역에 특별히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일부 가축 사육 시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보가 다수 확인되어,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나 매각 시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중 매각 제외되는 부분(㉢, ㉣, ㉤)으로 인한 추후 분쟁 가능성, 토지의 일부가 임야, 도로,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과 지목 간의 차이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개발 및 활용 제한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지상에 적재된 건축자재의 처리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이라는 점은 명도 관련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당한 면적의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 활용 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과 단독주택,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인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

2. 감정가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 자체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습니다.

3.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 전원생활 또는 특정 목적(농업, 임업 등)을 위한 입지.

4. 제시외 건물(㉠, ㉡)의 활용 가치 또는 매각 포함으로 인한 추가 이익 기대.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답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 법률 검토 없이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