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04 [2]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291-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04 [2]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291-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804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291-1
• 용도: 답

김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804 |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291-1 | 감정가: 16,437,370원 | 최저가: 8,054,000원 | 용도: 답

1. 김천지원 2025타경10804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10804 (2)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291-1

용도: 답 (농경지)

감정가: 16,437,370원

토지면적: 1330.00㎡ (약 402.3평)

토지 지분율: 39235 (※ 관련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지분율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배OO

채무자: 배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

1.2. 감정평가 요약

본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소재 "도가마을" 내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기호별로 이용 상태가 상이하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평탄합니다. 기호 1, 2번지는 "답"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3, 5번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1번지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기호 2, 3, 5번지는 각각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 2번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며, 기호 3, 5번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건물 관련 정보에서는 1957년 사용 승인된 시멘트블럭조 1층 주택이 존재하며, 냉난방 및 위생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 물건 정보에는 건물 면적이 0.00㎡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건물이 본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도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가마을"이라는 지역적 명칭이 있어 지역 커뮤니티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읍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합된 용도 지역으로,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을 고려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배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이 경매 대상으로 나온 것이므로, 낙찰 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권리 행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 물건으로, 다른 공유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한 낙찰 무산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가 농촌 지역인 상송리이므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상권은 구미시 읍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상업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6.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생활권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도가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구미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법에 따른 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취득이 어렵거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 관계: 토지 전체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의 불확실성: 매각 대상 건물 면적이 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57년 준공된 주택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및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맹지(기호1) 접근성: 일부 토지가 맹지인 점은 접근성에 있어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의 농업진흥구역 및 일부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농지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가진 매물입니다. 그러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 권리 관계 및 법적 규제가 복잡하여 취득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물 면적이 0.00㎡로 표기된 상황에서 현존하는 건물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 또는 해당 지역의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된 일부 필지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농림지역 및 각종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낮은 낙찰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복잡한 권리 관계와 규제 사항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상태, 건축물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