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3791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97-1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3791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97-1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91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97-12
- 용도: 임야
남양주지원 경매7계 2024타경3791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97-12 | 감정가: 3,314,518,000원 | 최저가: 1,624,114,000원 | 용도: 임야
1. 남양주지원 2024타경37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3791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471-8
용도: 임야
감정가: 3,314,518,000원
토지면적: 7215.00㎡ (약 2180 평)
토지 지분율: (제시된 정보로 보아 토지 전체 매각으로 해석됩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고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4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1.2. 감정평가서 요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국도변으로 강변유원지, 카페, 음식점, 전원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근교 지역입니다.
국도변에 가까워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중버스가 운행되어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 형태는 기호(1, 2, 3)는 부정형으로 도로변 경사면 또는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4-10)는 부정형으로 북향 내리막(남고북저)의 지형을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었거나, 북향 완경사지로 미개발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북측 국도를 통해 본건 토지로 이어지는 폭 3-4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일부 토지(기호 4, 5, 9-10)는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으로 콘테이너 박스 2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4-10) 토지는 현황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된 택지예정지 상태입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하며, 이는 수도권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주변은 국도를 따라 강변유원지, 카페, 음식점, 전원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가평군의 주요 관광지 및 레저 시설과의 접근성도 고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도에 인접하여 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입지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 경매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말소기준권리 및 경매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매각 허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법정지상권: 목록4 지상에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될 경우, 각 물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본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1.5. 상권분석
본건 주변은 국도변을 따라 다양한 상업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등은 물론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 주거 및 여가 목적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강변유원지가 있다는 점은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본건은 임야 용도로, 주변의 개발 정도 및 상권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상권 활용보다는 주변 환경을 활용한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생활정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설악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평읍 등 인근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매수 시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불분명: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규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다수의 법적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현황 택지 예정지인 부분이 있어, 추후 개발 시 지목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임야로, 국도 인접 및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다수의 토지 이용 규제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인의 자격 및 신속한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관광지 및 전원주택 밀집 지역이나, 본건 토지 자체의 개발 가능성 및 제반 법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자연 녹지 지역의 입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전원주택 부지, 주말농장, 휴양 시설 등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국도 인접 교통 편리성: 국도에 가까워 접근성이 좋으므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 감정가 대비 잠재 가치: 비록 본 보고서에 감정가만 제시되었고, 실제 매각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 관련 법규 및 등기부등본 등 권리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법정지상권 관련 상세 조사 등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