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194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194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19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719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 | 감정가: 552,147,000원 | 최저가: 270,552,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7194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7194 (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

용도: 전 (밭)

감정가: 552,147,000원

토지면적: 4489.00㎡ (약 1358.1평)

토지 지분율: 해당 정보는 명확하지 않으나, 매각 대상이 토지 전체이므로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으로 간주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뉴OOOOOOOOOO

채권자: 김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입찰 또는 매각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5-1에 위치하며, "우진제비오름" 북동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단독주택도 산재해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남측 인근에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서측 인근에 선교로가 위치하고 있어 제반 간선도로와의 연결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선흘리 지역은 제주의 독특한 곶자왈 지대가 인접해 있으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면,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 외의 소멸하는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원 경매 물건 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상으로는 명확한 권리상 부담(예: 인수되는 임차권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상세 권리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 및 임야,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인근에 "우진제비오름" 등 자연 관광 자원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단독주택과 점포 상가가 혼재된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지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성화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된 이용 형태는 농업 및 자연 친화적인 활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잠재적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선흘리는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우진제비오름과 같은 자연 명소가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좋으며, 제주시 주요 도심과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백동산, 선흘반못 등 생태 관광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제출 의무입니다. 해당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장 운영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11.15.~2024.11.14. 지정, 향후 연장 가능성 있음)

* 고도지구, 중로2류,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접 토지가 맹지인 경우가 있어, 토지 경계 및 진입로 확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건 1965-1번지는 남측으로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전(밭) 용지의 토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 보전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토지 거래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지만,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과 농지 취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 우수: 곶자왈 인근에 위치하며, 생태계 및 경관 보전 지역이 많아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 농지 투자: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면, 직접 영농 활동이나 농장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가능성: 제주 제2공항 상생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및 주변 환경, 인허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