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570 [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570 [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570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91
- 용도: 전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 2025타경31570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91 | 감정가: 9,180,000원 | 최저가: 4,498,000원 | 용도: 전
1.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57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570 (2)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591
용도: 전 (농지)
감정가: 9,180,000 원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토지 면적: 225.00㎡ (약 68.06평) - (본건 지분 면적)
건물 면적: 해당 없음 (매각 제외)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노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소재 "기산마을" 내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편이나, 전반적인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도상 본건 토지는 맹지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채권자 노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정OO입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이며, 매각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지상 건물에 대한 토지 사용 권리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매각 후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및 준비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며, 이 권리는 1회로 제한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은 기산마을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지, 임야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읍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생활을 선호하거나 농업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사용 및 건축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농지 취득 자격: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발급 시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 지상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지 사용 권리관계 불분명: 지상 건물과의 관계 등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접근성: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려워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토지이용계획상 제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저렴한 감정가에 비해 맹지, 농지 취득 자격,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이용 제한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지상 건물과의 법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토지 사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인접 토지와의 관계, 도로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낮은 진입 장벽: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로 지분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농업 잠재력: 농업진흥지역 등에 해당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관련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본건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제한적)
3. 지역 개발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
4.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 가능성: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주변 유사 토지 시세 대비 저평가된 부분을 발굴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일대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특별히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문화재 관련 구역, 영농여건 불리 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려운 맹지라는 점과 지상 건물과의 권리 관계 불분명,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