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402 [1]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산7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402 [1]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산7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2402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산7
• 용도: 임야

상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72402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산7 | 감정가: 16,105,600원 | 최저가: 11,274,0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724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2402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산7

용도: 임야

감정가: 16,105,600원

토지면적: 11,504.00㎡ (약 3,480.00평)

토지 지분율: (제시된 정보에 따라 상세 내용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있음. 해당 임야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에 소재하며, "관현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가주택,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한적한 농촌 및 산림 지역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물건과 인접한 지역에는 예천온천, 예천천문우주센터, 예천박물관, 예천곤충생태원,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회룡포와 같은 관광 시설이 위치해 있어 지역의 특색을 더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과의 거리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2024타경72402 (1) 사건번호의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본 건이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지분으로, 이는 향후 공동 소유 관계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특이사항이 있어, 경매 절차 중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으나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 기일에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소재지 특성상 일반적인 도심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및 산림 자원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경제는 주로 농업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농산물 관련 시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천군이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인근 마을과의 연계는 가능하나,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천군은 예천온천, 예천천문우주센터, 회룡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말에는 관광객의 왕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 자체는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생활 환경과는 거리가 있으며, 토지 이용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과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임야도상 맹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통행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필지를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재산권 행사나 활용에 있어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은 낙찰자가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소유권 분쟁이나 이용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감정평가서 상 '기호5'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일부 대지, 하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도 존재한다는 점은 공부와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준보전산지, 홍수관리구역 등)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건입니다. 지분 매각, 맹지, 공유자 우선매수권 가능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투자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는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필지는 형태나 이용 상태에 있어 다양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관광 자원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이는 물건 자체의 직접적인 가치 상승보다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고려 사항입니다. 소유권 관련 분쟁 가능성, 접근성 문제, 그리고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명확한 활용 계획과 이에 따른 법률적, 실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또는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근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토지의 접근성이나 이용 가치가 상승한다면 투자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 및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 권리가 실효될 경우, 차순위 매수자로서 추가적인 협상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시설(예: 소규모 힐링 팜, 농림 체험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한 틈새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지분 투자로서의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