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5타경10068 [4]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18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5타경10068 [4]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18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068
•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188
• 용도: 전

안동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068 |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188 | 감정가: 26,114,000원 | 최저가: 12,796,000원 | 용도: 전

1. 안동지원 2025타경10068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안동지원 2025타경10068 (4)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188

용도: 전 (밭)

감정가: 26,114,000원

토지 면적: 1187.00㎡ (약 359.08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경매 대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지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소재 '묵리교' 북서측 인근 및 '축산2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농촌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영주 GMI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던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생태·자연도 1, 2등급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삵, 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나온 토지매각 건입니다. 소유자는 박OO이며, 채무자는 지OO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토지는 '전'으로 용도 지목을 가지고 있어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입찰 전 관련 자격 여부 및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해당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외관상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존재할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및 관련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주변 일대가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므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쇼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시내나 읍면 소재지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상황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통이거나 다소 불편한 편으로 분석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토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에 위치하며, '묵리교'와 '축산2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 및 생활 편의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 대비 생활 기반 시설 이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 취득 시 몇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의무입니다. 농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 등을 증빙하여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분묘가 있을 경우,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며, 분묘 이장 등에 대한 협의 및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분묘의 경우, 확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셋째, 지적상 맹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 2~6번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기호 1번만 도로 접합)

넷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산림이용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토지(기호 1)는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묵전 상태로,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임을 의미합니다. 토지 정비 및 재경작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의 농업용 토지(전)로, 감정가는 26,114,000원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이 토지라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수,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일부 필지의 맹지, 그리고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 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와 분묘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 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전 상태임을 감안하여 토지 정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토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이 충분하고, 주변 농경지와의 연계 또는 대규모 농업 단지 조성 등의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 등 잠재적인 개발 가치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이며 현재로서는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묘기지권 및 맹지라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안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