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3150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224-17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3150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224-17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5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224-17
• 용도: 근린시설

군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3150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224-17 | 감정가: 1,713,004,000원 | 최저가: 1,199,103,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군산 지원 2024타경315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3150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224-17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713,004,000원

토지면적: 2988.00㎡ (약 903.92평)

토지 지분율: 298800

건물면적: 0.00㎡ (공부상)

건물 제시외면적: 20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광업재단 저당법 기계기구 포함. 목록4 건물의 공부상 소재지번과 현황 지번 불일치 (224-17, 224-226 양지상 → 224-17 단일 지상). 공부상 단층이나 현황 1, 2층 구조.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학동 소재 "이화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전, 답 등 농경지와 중·소규모의 창고 및 공장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간선도로 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일련번호 1)은 "공업용 건물부지"로, 일련번호 2) 및 3)은 "도로"로 현황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유동화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채권의 성격이나 절차상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이며, 제시외 건물 및 공장/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까지 포함되어 매각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는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이 위치한 송학동 일대는 농경지와 공장·창고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산업 배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밀집해 있어 관련 업종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감정평가되었으며, 현황상 제조업소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 내 산업 활동과 관련된 상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상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주된 상권은 산업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업용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지의 생활 편의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이화아파트"와 같은 주거 단지가 존재하며, 간선도로변 버스 승강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익산시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활 편의시설 밀집 지역보다는 산업 활동 위주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제3자가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므로, 토지의 완전한 이용이나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물 공부상 층수와 현황(1, 2층)이 다르다는 점은 추후 건축물 대장 정리나 용도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녹지 보전 및 농업 생산 기능을 우선시하여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검색되지 않았으나, 공장 지대이므로 산업 활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익산시 송학동 일대의 산업 활동과 연계된 근린생활시설 및 공업용 부지로서, 토지와 제시외 건물, 기계기구까지 일괄 매각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입지적으로는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이 보통 수준이며, 주변에 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7억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상 건물 현황 불일치, 용도지역 제한 등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 및 규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 상태와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건물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기계기구 포함으로 일괄적인 활용 또는 처분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 부지로 활용 가능한 넓은 면적의 토지(2988㎡)는 잠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지역 내 산업 활동과의 연계성을 통해 제조업소 또는 관련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소하고, 용도지역상의 개발 규제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