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2984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370-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2984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370-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98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370-7
- 용도: 전
군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2298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370-7 | 감정가: 1,016,591,000원 | 최저가: 1,016,591,000원 | 용도: 전
1. 군산지원 2024타경2298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군산지원 2024타경22984 (1)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370-13이며, 토지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1,016,591,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2723.00㎡ (약 823.73평)입니다.
본건은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용도는 전(밭)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익OOOOOOO입니다.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북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이리신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익산시 신흥택지개발지구 및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지와 인접하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입니다.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무난하나, 간선도로에서 본건까지는 마을안길 및 자연도로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는 완만한 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 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미개발 상태의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토지기호4)의 남측 일부는 인근 토지의 출입을 위한 현황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채권자는 익OOOOOOO입니다.
본건은 토지매각 대상이므로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목록1 지상에 연고자 불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각종 제한이 따릅니다.
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현재 미개발 상태의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익산시 신흥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며,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주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향후 택지 개발이나 도시 계획 변경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개발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생활정보
본건 토지는 농경지로, 주변에는 개발 중인 택지지구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거 시설은 이리신동초등학교 인근 또는 익산시 영등동 시가지 방향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가축 사육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지적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비록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추후 재산권 행사나 개발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등 관련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리 비용 발생 가능성과 함께 최저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넷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다중으로 지정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개발 계획은 긍정적이나, 해당 토지가 계획에 어떻게 포함되고 편입될지는 미지수이며, 녹지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익산시 영등동 소재의 농경지 토지로, 인근 신흥택지개발지구 개발 및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상 맹지, 분묘 존재, 농지법 규제, 개발 관련 제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토지 이용 현황, 주변 개발 계획, 분묘 처리 문제,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인근 신흥택지개발지구 및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2025년 6월 예정)에 따른 향후 시세 상승 기대.
현황 도로 및 인접지를 통한 접근성 확보.
(주의) 농지법, 토지이용계획, 분묘 문제 등 제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시 투자 가치 재평가 가능.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