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80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532-113 잡종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780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532-113 잡종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8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532-113
• 용도: 잡종지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780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532-113 | 감정가: 9,073,800원 | 최저가: 6,352,000원 | 용도: 잡종지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8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780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532-113

용도: 잡종지

감정가: 9,073,800원

토지면적: 213.00㎡ (약 64.4평)

토지 지분율: 21300 (100%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35.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토지만 매각하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지상에 소재한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토지의 가치는 6,347,400원(감정평가서 참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은 창고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에 위치하며, "신교농원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분포하는 농촌 지대로,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및 농기구의 출입이 가능하여 농업 활동이나 생활에 기본적인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2,4,5)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사도(사설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 3)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권리관계 상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가치가 감정가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135.00㎡)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소유권 행사 시 건물 철거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적인 상업 상권의 형성은 미미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이나 상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중심 시가지나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기본적인 상업 및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농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환경입니다. 도시의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가용 또는 농기구 이용이 주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추후 건물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토지의 활용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수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잡종지(현황 창고용지)입니다. 토지 자체의 감정가는 907만 원 수준이지만,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상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경우 토지 가치가 634만 원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렴한 가격: 토지만 매각하며, 법정지상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농업적 활용: 주변이 농경지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 관련 시설이나 인근 농경지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개발 가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정지상권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4. 주변 토지와의 통합: 인근에 토지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감정평가서요약 요향표

2. Google 검색을 통한 주변 환경 분석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