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834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834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834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1834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 감정가: 29,325,550원 | 최저가: 18,768,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4타경18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834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용도: 임야

감정가: 29,325,550원

토지 면적: 총 12,614.30㎡ (약 3,815.74평)

토지 지분 면적: 3,153.575㎡ (약 954.00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농OOOOOOOO

1.2. 입지조건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도로상태: 물건별로 서측, 북측, 동측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폭 약 3~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대상: 본 경매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채권 및 권리: 채권자 농OOOOOOOO의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 분묘기지권: 토지 내에 분묘(9기)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이태희, 장용순)는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 신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괄매각: 명시되어 있으나,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 지분 매각임을 인지하고, 공유 관계 및 사용 수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번 변경: 지적재조사 완료(2023.9.5.)로 인해 종전 지번 산9-2는 55-7, 산9-3은 55-8로 변경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근에 수산초등학교가 있어 지역 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수산초등학교가 있으며, 농촌 지역 특성상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및 농업 관련 시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천시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차량 이동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분묘 이장 또는 사용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간의 분쟁 가능성: 토지의 명확한 경계 획정 및 사용 수익 분배 등에서 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개발,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해당 지역 인근의 개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림 상태: 현황이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지 작업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의 임야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현황은 자연림 상태이며, 9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권리 관계 및 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과 분묘기지권 존재는 낙찰자가 취득 후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 관련 규제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지정 여부는 토지 이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농촌 지역의 산지 개발이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상태, 지형,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경매를 통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취득 가능성: 감정가를 바탕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 규제 범위 내에서 전원생활, 주말 농장, 임업용 토지 등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역 개발 동향 주목: 향후 제천시 수산면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건은 지분 매각이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므로,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유자 협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반 규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