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834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국원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0):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분뇨(9기)가 소재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9): 북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

기호(6,7): 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북측으로 노폭 약 7-8, 남측으로 노폭 약 3-4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북서측으로 노폭 약 7-8 미터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노폭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6,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

기호(2,5,8):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2023-09-15)(수산구곡1지구)<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중 기호(1-3)은 종전지번 산9-2, 산9-3, 산14.이었으나 지적재조사완료(2023.09.05.)되어 55-7, 55-8, 77-1, 으로 지번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임. 공유자(이태희, 장용순)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지적재조사완료(2023.9.5.) 후에는 목록1의 종전지번 산9-2는 55-7, 목록2의 종전지번 산9-3은 55-8로 지번변경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834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55-5

물건종별: 임야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총 토지 면적: 12,614.30㎡ (약 3,815.62평)

매각 대상 토지 지분: 3,153.575㎡ (약 954.15평)

감정가: 29,325,550원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추정)

건물 정보: 해당 없음 (건물 면적 0㎡)

1.1. 입지조건

주위 환경: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재 "수산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임.

교통 상황: 본 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곡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인접 도로 상태: 각 기호별로 서측, 북측, 동측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폭 약 3-8미터의 포장도로 또는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음.

1.2. 권리분석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개요: 별도 명시 없음)

등기부 요약:

* 갑3 (2013-12-11): 이영희 지분 전부 이전 (권리자: 이재천, 내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갑5 (2025-01-02): 이재천 지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권리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말소기준권리)

경매 개시 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타경1834)

채권 총액: 0원 (제공된 정보에 기재된 내용.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채권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임차인 현황:

*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임대 관계: 미상임.

1.3. 상권분석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 기호 (1,3,4,6,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준보전산지(수산구곡1지구)

* 기호 (2,5,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준보전산지(수산구곡1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 기호 (1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보전산지(수산구곡1지구), 임업용산지(수산구곡1지구), 준보전산지(수산구곡1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주변 시설:

* "수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계획상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구역이 있어, 해당 규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혐오시설 정보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제 사항이 존재함)

1.4.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

* "수산초등학교" 인근으로 기본적인 교육 시설 접근성은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 종합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 이동이 필요한 거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본 건은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시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공유자(이태희, 장용순)는 우선매수 신고를 통해 본 건을 낙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최종 낙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분묘(9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지번 변경: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해 기존 지번(산9-2, 산9-3)이 새로운 지번(55-7, 55-8)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장 확인 시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 미확인: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의 자연림 임야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 토지 지상의 분묘기지권 존재, 그리고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건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될 예정이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등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자연 친화적인 입지: "수산초등학교" 인근의 자연림 임야로서, 향후 귀농, 전원생활, 또는 자연 휴양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제천시의 지역 개발 계획 및 주변 자연환경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 투자나 즉각적인 개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본 건의 감정가는 29,325,550원입니다.

예상 입찰가 산정 시에는 상기 명시된 잠재적 리스크(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분묘기지권, 토지 이용 규제 등)를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 지분으로 인한 실질적 가치, 주변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으며, 실제 입찰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