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303 [7]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49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303 [7]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49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303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494
• 용도: 답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0303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494 | 감정가: 16,929,690원 | 최저가: 5,806,000원 | 용도: 답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0303 (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0303 (7)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494

용도: 답

감정가: 16,929,690원

토지면적: 3072.00㎡ (약 929.54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권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 '송성2교' 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여건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맹지이거나 좁은 농로 및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OO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권OO 씨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이로 인해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관계입니다. 또한,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수종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기호 8)에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로 인한 이용 제한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는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개발이 집중된 상업지구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시설, 귀농·귀촌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으나, 농업 및 임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진 지역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전원 지역에 속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및 처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해당 토지 사용에 있어 법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 결정 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 및 분묘, 그리고 선하지가 있어 이로 인한 토지 이용의 제한이나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임야 지역으로 추가 분묘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만 행사 가능하며, 신고 후 매수 보증금 미납 시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소재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감정가는 16,929,690원입니다.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권리 관계 및 법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농촌 지역이며, 교통 및 도로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제시외 수목과 분묘, 선하지 등의 부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세종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분 매각과 여러 권리 제한 사항으로 인해 직접적인 투자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임업 생산성 증대,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측면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지분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분묘기지권 해소 및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저평가된 토지를 매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의 가치나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별도로 명시된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