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766 [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429-3 1동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766 [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429-3 1동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766
•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4길 6 (1동)
• 용도: 근린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766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4길 6 (1동) | 감정가: 1,149,220,500원 | 최저가: 563,119,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6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66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429-3 1동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149,220,500원

토지면적: 1439.00㎡ (약 435.32평)

건물면적: 262.50㎡ (약 79.41평)

건물 제시외면적: 12.70㎡ (약 3.84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

주요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12.70㎡)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 목록3, 4 토지 상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3개동 및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목록3,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목록1 건물(근린생활시설)의 최저매각가격에는 냉동 및 냉장 설비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록4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토지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소재하며, 북삼읍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점포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점포 시설 또한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이는 기호(4) 토지를 포함한 도로입니다. 기호(2)와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4) 토지는 폭 약 3~4미터의 도로 일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5) 토지는 남측 및 서측으로 각각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권리상의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경매 구분 상 부동산 임의경매이므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법정지상권과 같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역 내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지 및 상점 등이 혼재된 지역의 상업 수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주거 기능과 더불어 소규모 상업시설 운영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특히, 목록3,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인평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상권 변화 및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주거 지역의 편의 시설 제공 및 소규모 사업 운영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5. 생활정보

북삼읍사무소가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북삼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상업 시설 또한 일부 분포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별도의 검색 결과에서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혐오 시설은 없었으나, 실제 현장 방문 시 인근 지역의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인수 가능성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나 건물 철거 등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투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목록4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된다는 점(평가상 미미하다고는 하나 확인 필요)과, 기호(2), (3)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부 토지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는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상당한 규모의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평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매우 높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주거, 농경, 상업 시설이 혼합된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상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현재 가치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인평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향후 가치 상승 잠재력.

기존 근린생활시설: 현황 설비(냉동, 냉장)를 활용한 즉시 영업 가능성.

혼합 지역의 상업 수요: 주변 주거 지역 및 상업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경매를 통한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기회: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