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303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303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303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3
• 용도: 답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0303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3 | 감정가: 177,482,500원 | 최저가: 60,875,000원 | 용도: 답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33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0303 (1)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권OO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2. 소재지 및 현황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2 소재지로, '송성2교' 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물건 상세 내역

용도: 답

토지 면적: 9939.00㎡ (약 3006.13 평)

지분 1,420.28㎡(429.64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4. 감정가 및 면적 분석

감정가: 177,482,500원

토지 면적: 9939.00㎡ (약 3006.13 평) 지분 1,420.28㎡(429.64평)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1.5. 입지조건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332-2

주위 환경: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소규모 공장 등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도로 상태: 기호(1,2,3)의 경우 북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농로가 소재하며, 기호(4,5)는 북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기호(7)는 남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기호(8)는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다만, 기호(6)은 맹지이며, 기호(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6. 권리분석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권OO

특이사항:

-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가 존재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매수인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각: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공유자와의 관계 및 활용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다음 매각기일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1.7.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주로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유통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은 세종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1.8. 생활정보

인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생활 편의 시설(대형 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 거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건 주변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세종시 전동면 일대는 서울세종고속도로IC 예정지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존재: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있어 분묘 관련 권리 문제로 인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단독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매수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토지이용계획 상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 및 분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수목 및 분묘가 존재하며, 추가 분묘가 있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선하지: 송전선 통과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혐오 시설: 인근 송성리에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 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 및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농경지(답)로,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분묘기지권,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다수의 권리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주변에 혐오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개발 계획과 교통망 확충 등의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도 존재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가치나 향후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려는 경우,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지분 경매를 통한 단독 소유권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제약 사항과 혐오 시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