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5타경10164 [1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94-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5타경10164 [1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94-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164
• 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94-1
• 감정가: 46,363,250원
• 최저가: 46,363,25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영덕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164 |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94-1 | 감정가: 46,363,250원 | 최저가: 46,363,250원 | 용도: 임야

1. 영덕지원 2025타경10164 (1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5타경10164 (15)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94-1

용도: 임야

감정가: 46,363,250원

토지면적: 54,545.00㎡ (약 16,500평)

토지 지분율: 5454500 (참고: 지분율 수치가 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문OO

채권자: 김OO

1.2. 물건 현황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상에 분묘 소재 여부는 육안으로 파악하기 곤란하여 평가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수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야산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로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대상 물건지까지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부분 부정형의 급경사지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 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완경사지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한 곳이 많으며, 일부 필지는 폭 약 3미터에서 8미터의 포장되거나 비포장된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폭 8미터 포장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관련 내용은 '토지감정평가요항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 또는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가 있으며, 반대로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일부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토지도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해당 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임야로, '수월마을' 인근의 산림지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필지는 맹지에 해당하여 접근성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공유 관계가 해소됩니다. 채권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비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형식적 경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서 상에서도 분묘 소재 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1.5.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임야이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분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지 인근에는 '수월마을'이라는 소규모 취락이 존재하나, 이는 주거 및 농업 기반의 마을로 상업 시설 발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 물건은 자연림 지역으로서 상업적 개발보다는 자연 보전이나 임업 관련 용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 '수월마을'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영양군 지역 특성상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지역과의 접근성이 낮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 접근은 차량 이동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감정평가 시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명시되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유물로 인한 경매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과 일부 맹지인 경우 접근성 문제는 토지 이용 가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 또한 향후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야 경매 물건입니다.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 평가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저가 매수 가능성**: 분묘기지권이라는 특수 리스크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연 자원 활용**: 순수 산림지대로서 임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실사 기반 투자**: 분묘기지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변 시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농촌 및 산림 지역으로 특별한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야의 특성상 야생 동물 출현 등 자연 환경에 따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