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2093 [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74-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덕 2024타경12093 [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74-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덕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093 |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74-1 | 감정가: 92,457,400원 | 최저가: 92,457,400원 | 용도: 임야

1. 영덕지원 2024타경1209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덕지원 2024타경12093 (1)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74-1

용도: 임야

감정가: 92,457,400원

토지면적: 7349.00㎡ (약 2,223.12평)

토지 지분율: 7349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북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 위치하며, "창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수2리 마을회관", "창수저수지", "자라목1터널" 등도 주변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은 일부 일련번호(1,4)의 경우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2,3)는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일부(5,6,7,8,9,10)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련번호(1,4-10)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입니다. 채권자는 북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총 10개의 목록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 2, 3은 농취증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관서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준 및 소요 기간 확인 필수)

2.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목록 3 지상에 다수 분묘가 소재하며, 목록 4에도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묘는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6)의 경우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임대 관계: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5. 기타: 일련번호(4,6-9)의 자연생 임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숲이 울창하여 분묘 소재 여부 조사가 어려우므로 경계 확인 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의 농촌 지역인 창수면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예: 창수초등학교, 마을회관)이 존재합니다. 주된 가치는 농업, 임업 또는 전원생활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물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으로, 인근 창수초등학교 및 창수2리 마을회관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이 위치합니다. 주요 편의시설 및 관공서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덕군청 소재지 등 인근 읍면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위험: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발급 가능성 및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분묘가 다수 존재하거나 소재 가능성이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맹지 및 도로 접합 문제: 다수의 필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도로 통행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개발행위 제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존재합니다.

5.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련번호(6)의 경우 지목과 현황이 달라 추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6. 산림 상태 및 경계 불명확: 일부 임야는 숲이 울창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 및 분묘 소재 여부 파악이 어려우므로, 측량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의 넓은 임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 맹지 등 법률적, 실질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접근을 고려해볼 만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저가 매수 기회: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활용 가치: 농업, 임업, 개인 별장, 주말농장, 또는 자연 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권리 분석 및 법규 검토: 농취증 발급, 분묘 처리, 개발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덕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