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52410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52410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 2024타경552410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 감정가: 795,630,000원 | 최저가: 795,630,000원 | 용도: 임야

1.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24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2410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용도: 임야

감정가: 795,630,000원

토지면적: 2246.00㎡ (약 679.4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차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부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 "동막해수욕장"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펜션, 근린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3)-(5), (7) 토지는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 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기호(2)와 (6) 토지는 남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세로(가)의 기호(2), (6) 토지는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이를 이용 중입니다.

1.3. 주요 권리분석 사항

소유자: 차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부OOOOOOOOOO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나,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2. 기호 2, 6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3. 대상 토지의 지적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측량 등 경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감정서 참조)

4.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증명용 토지이용계획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열람이 아닌 증명용 확인원 발급 필수)

5. 토지(1)은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6.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며, 기호(2,3,4,6,7)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고,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필요)

1.4. 입지조건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지로, 동막해수욕장 북서측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펜션, 근린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정류장의 긴 배차 간격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임야로서, 주변에 농경지 및 자연녹지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펜션, 근린시설 등이 있어 관광객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권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군 화도면 지역은 해양 관광 및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한 상권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강화읍 중심지 또는 인근 마을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토지 상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현재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갱신 또는 재취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이용 토지: 기호 2, 6 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도로로서의 공공성 및 사유지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재 관련 인허가 제한: 문화재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 행위 시 인허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증명용 토지이용계획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제한보호구역: 토지(1)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경계 및 면적 확인 필요: 지적 경계 및 면적은 개략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향후 측량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화군 화도면의 임야로, 일부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동막해수욕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관광객 유치 관련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산지전용허가 만료, 문화재 관련 인허가,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다수의 법적, 행정적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토지 경계 및 면적 확인 또한 필수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며, 주변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관광지 인근 임야: 동막해수욕장 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 관련 개발 잠재력 (펜션, 캠핑장, 체험 시설 등).

도로 이용 토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는 도로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될 경우 가치 상승 가능성.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규제 완화 시 투자 가치 상승 기대.

법원 정보

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