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198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화감정 · 평가일 2025.12.0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섬으로 둘러싸인 어업권으로서, 주위는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함.

교통상황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섬으로 둘러싸인 어업권으로서, 주위는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해상에 PP로프를 이용하여 패류 양식을 하고 있으며, 어업의 시기는 01월 01일 ~12월 31일까지 조업중임.

인접 도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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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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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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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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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어장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감정평가임. -본건은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지분의 위치 및 경계획안이 곤란한 바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면적은 귀 제시목록상 지분비율(조정래 지분 400분의 45전부)에 의거 사정하였음.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어업권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평가임(감정서 참고).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 1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198 (1)

1. 2 물건 종류

어업권 (어업권 임의경매)

1. 3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1. 4 감정가

63,000,000원

1. 5 경매 구분

어업권 임의경매

1. 6 어업 내용 및 시기

본건은 해상에 PP로프를 이용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권이며, 어업 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7 평가 방식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1. 8 지분 비율

본건은 공유지분으로, 해당 지분은 조정래 지분 400분의 45 전부에 해당합니다.

2. 입지조건

2. 1 주위 환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해역에 위치하며, 섬으로 둘러싸인 어업권입니다. 주변에는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영 지역의 발달된 패류 및 정치망 어업 환경을 시사합니다.

2. 2 교통 상황

제공된 정보에 별도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해상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

2. 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제공된 정보상 별도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2. 4 지리적 특징

해상에 위치한 어업권으로, 패류 양식을 위한 해상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 1 등기부상 권리 관계

제공된 정보에는 등기부상 권리 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2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제시된 정보상 지상권에 대한 개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3 주요 특이사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3. 4 지분 매각 관련 주의사항

본건은 지분 매각이므로,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유자가 매수 신고 후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신고가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5 채권자 정보

서OOOOOOOOOOOOOOO

4. 상권분석

4. 1 주변 어업 현황

본건 소재지 주변에는 다수의 굴 양식 및 정치망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영 해역이 패류 양식 및 어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통영 해역은 전국 최대 굴 생산지 중 하나이며, 패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2 지역 어업 특성

통영시는 패류 양식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굴, 가리비, 피조개 등이 주로 생산됩니다. 또한, 이러한 패류의 먹이가 되는 규조류가 풍부하여 양식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통영 굴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 기반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어업 활동 관련)

5. 1 어업 활동 가능 기간

연중 (1월 1일 ~ 12월 31일)

5. 2 주요 양식 품목

패류 (PP로프를 이용한 양식)

5. 3 어장 시설

PP로프를 이용한 패류 양식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 어장시설물은 제외되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 1 지분 매각

본건은 단독 소유가 아닌 지분 매각이므로, 향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력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매각 시 제값을 받기 어렵고, 전체 부동산 처분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2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입찰 과정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매수보증금 미납 시 해당 공유자의 다음 기일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조항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6. 3 어장시설 제외

감정평가 시 어장시설물 가치는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4 어업권 관련 규제 변화

어업권 관련 법규나 제도의 변경은 어업 활동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5 환경 변화 및 자연재해 위험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 특성상, 기후 변화, 해양 오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영 지역의 해양 환경 문제 및 폐해수관 등의 이슈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해역에 위치한 패류 양식을 위한 어업권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통영은 전국적인 패류 양식 중심지로서 관련 인프라와 어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감정가는 63,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는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향후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공유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8. 1 안정적인 어업 활동 지역

통영은 패류 양식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연중 조업이 가능합니다.

8. 2 지역 어업 인프라

다수의 굴 및 정치망 어업권이 소재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패류 부산물 재활용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거점 센터 조성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 3 잠재적 가치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 평가이므로, 향후 시설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해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건의 감정가는 63,000,000원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시장 상황, 유사 어업권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수 보증금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