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547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50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3547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50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354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501 | 감정가: 214,522,000원 | 최저가: 214,522,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354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3547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501

용도: 전 (밭)

감정가: 214,522,000원

토지면적: 2198.00㎡ (약 664.80평)

토지 지분율: 219800 (100%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9.00㎡ (정자,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진OOOOOOO

1.2. 물건 상세 설명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강주해바라기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본건 토지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밭(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위성사진상 북동측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편입 여부 및 면적은 측량을 요합니다. 또한, 토지 북측 경계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장승 조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편입 여부 및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00m)에 해당됩니다.

1.3. 입지조건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는 아름다운 '강주해바라기마을'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매년 여름 해바라기 축제가 열릴 만큼 자연 경관이 뛰어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내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을 염두에 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편리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며,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 인물인 점을 고려할 때, 권리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매각물건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토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다만, 현황 북동측 세로(가)에 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건축 등 개발 행위 시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해당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은 함안군 법수면 소재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강주해바라기마을 축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이 주변에 있어, 주말 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자재 판매점 등은 함안군 내 다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등 개발 행위 시 진입로 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고려되었으나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정자 약 9㎡) 및 장승 조형물이 존재합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편입 여부가 불확실하여 측량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인근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납골당, 유해 공장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특성상 주거 및 농경지 위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함안군 전체적으로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등이 존재하나, 본 물건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의 매력적인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강주해바라기마을' 인근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농지법규, 법정지상권, 맹지 여부 등 권리 및 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법정지상권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경관이 수려한 농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촌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가치 활용 또는 주말 농장, 전원생활 부지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는 반드시 권리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