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834 [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834 [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34
•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4
• 감정가: 8,580,000원
• 최저가: 8,580,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전

공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834 |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4 | 감정가: 8,580,000원 | 최저가: 8,580,000원 | 용도: 전

1. 공주지원 2024타경834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4타경834 (3)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4

용도: 전

감정가: 8,580,000원

토지면적: 165.00㎡ (약 49.91평)

토지 지분율: 165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한OO

채권자: 청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위치하며, "청신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충남도립대학교, 자연림 등이 형성된 읍소재지 주변 주거 및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한OO 씨에 대한 채권자 청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는 제공된 정보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 경매 진행 시 추가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제한 사항은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1.4. 토지 현황 및 이용

본건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다른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1,2)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4)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황 "창고용건부지"이며 일부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6,7)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특히, 기호(1,2,6,7)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기호(3)은 북측 폭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기호(4,5)는 기호(3)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거용건부지, 창고용건부지, 휴경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1.5. 건물 현황 (제시외)

물건 기본 정보에는 건물 면적이 0.00㎡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각 대상이 토지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에는 1984년에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기호8)과 부속 건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호(3,4,5) 토지상에는 별첨 지도 및 사진에 따라 제시외 건물(ㄱ-ㅂ)과 제시외 수목(ㅅ)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매각 대상 토지에 부합되거나 종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 또는 명도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단독주택(기호8)은 공부상의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며, 두 필지(벽천리 41-5번지, 41-4번지)에 걸쳐 소재한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상대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청신여자중학교), 접도구역(국도36호선)에 해당됩니다.

기호(2-7)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청신여자중학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축 사육, 학교 주변 환경 보호, 도로법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인지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7. 상권분석

본건은 청양읍 소재지 인근의 농경지 및 주거/창고 부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주변에 충남도립대학교가 있어 잠재적인 수요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권의 주된 특징은 농업 또는 전원 생활 관련 용도에 적합하며, 읍소재지 중심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상업적 용도로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 생활정보

청양읍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청신여자중학교와 충남도립대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및 관련 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본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토지(기호1,2,6,7)는 맹지이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셋째,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협의 및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필지가 다수 있어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언급된 단독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며, 두 필지에 걸쳐 있어 복잡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여섯째, 토지의 이용 현황이 복합적이어서 명확한 용도 지정 및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0. 혐오시설 확인

주변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인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인근에 특정 혐오 시설(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농경지, 주거지, 교육 시설 등이 혼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11. 종합 의견

본건은 청양군 청양읍의 농경지 및 주거/창고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명확한 취득 요건, 맹지, 제시외 건물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와 대학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투자보다는 직접적인 농업, 전원생활, 또는 창고 활용 등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 공부와의 차이 문제는 명확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12. 투자 포인트

농업 또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본건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읍소재지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제시된 감정가와 물건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권리 분석 및 리스크 해소가 명확하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