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110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937-2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110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937-2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110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937-2
- 감정가: 700,132,060원
- 최저가: 700,132,06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단독주택
대구서부지원 경매6계 2025타경31110 |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937-2 | 감정가: 700,132,060원 | 최저가: 700,132,060원 | 용도: 단독주택
1.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11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110 (2)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937-2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700,132,060원
토지면적: 6,064.00㎡ (약 1,834.51평)
토지 지분율: 606400 (지분율 표기가 일반적이지 않으나, 전체 면적으로 보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은 제시외 건물만 언급됨)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47.80㎡ (약 14.46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원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타인소유 수목 매각에서 제외. 목록 4번, 8번, 1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 조건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소재 "구삼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산간 농촌 지대로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업단지 내 중소규모 공장,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일부 지역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지방도변에 소재하여 교통이 보통 수준이나, 다른 일부 지역은 소형 차량 출입만 가능하고 인근 교통 시설과의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서측으로 급경사 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맹지이거나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주OOOOOOOO입니다. 채무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원OOOO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4번, 8번, 11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지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시외 건물 47.80㎡는 매각에 포함되나, 토지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대구광역시 외곽의 산간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전원주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식당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입니다. 가창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르며, 이는 지역 상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산업 단지가 있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 시설의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은 단독주택 용지로, 제공된 건물 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기호 5번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주택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창고로 사용되는 1층 건물(기호 5-1)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단층 건물(기호 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산간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심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건물 철거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해당 토지(목록 4, 8, 11번)의 경우 농지법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건 소재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다수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에 묶여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보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경사도가 높아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가창댐)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의 산간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와 제시외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과 단독주택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각종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 다수의 복합적인 권리 및 규제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지만, 엄격한 환경 규제와 낮은 접근성, 복잡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자연 친화적 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넓은 토지 면적: 6,064.00㎡ (약 1,834.51평)의 넓은 토지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 용도 제한 확인 필수)
3. 임의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이므로, 근저당 등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투자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권리 및 규제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상태, 주변 환경, 법률적 문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