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79194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6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79194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6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79194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67 | 감정가: 420,980,000원 | 최저가: 294,500,000원 | 용도: 전

1. 남양주지원 2024타경791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해당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67에 소재한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남양주지원 2024타경79194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새OOOOOOO입니다. 감정가는 420,980,000원입니다.

토지는 면적 620.00㎡ (약 187.55평)이며, 현재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다세대주택 2동 신축 중단 상태의 건축 허가지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입지조건

대상 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위치하며, '조종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입지 조건과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는 가장형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소로2류(폭 8m-10m)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별도의 권리 사항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주의사항에 명시된 '법정지상권'의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 중단된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저매각가격 산정 시에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은 토지 매수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정확한 성립 여부와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주변에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무난한 편입니다. 조종고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교육 시설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택 및 나대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활발한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근린 상권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생활정보

소재지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는 비교적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조종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기본적인 교통 편의는 제공됩니다. 주변에 다양한 토지 매물이 소개되고 있어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농지로서의 취득이 아닌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 중단된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건축 중단된 상태로 경매에 나왔으며,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개발 허가 부지입니다. 토지 자체는 도로 접면 등 기본적인 조건은 양호한 편이나, 농지 관련 규제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건축물 및 농지 관련 법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건축 중단된 상태로 감정가가 책정되었으므로,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을 재개하거나, 농지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농지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새OOOOOOO 채권자는 새마을금고일 가능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