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457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457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3계 2024타경7457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9 | 감정가: 984,555,000원 | 최저가: 709,198,2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4타경74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7457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9

용도: 임야 (현황: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

토지면적: 1989.00㎡ (약 601.7평)

감정가: 984,555,000원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안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소재하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공동 소유 중인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건 토지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여러 동의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낙찰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이는 토지 활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제시외 건물(통일로 572번길 54-1, 54-2, 56, 56-1, 56-2 등) 중 일부는 등기된 건물(572번길 54 및 55)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이 위치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지역은 전원적인 주거 환경과 더불어 소규모 산업 시설 및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대규모 상업 지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근린 상권의 성격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은 지역 경제 활동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어 지역 행정 및 농업 관련 시설 이용에 접근성이 있습니다.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기본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토지 낙찰 후에도 이 건물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용 건부지 및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본 건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개발 제한이 존재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투자 고려사항이 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넓은 면적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 제외 건물,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그리고 강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입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물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 토지의 경우,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소유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조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