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219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장평 · 평가일 2025.12.05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우렁쉥이 양식을 목적으로 2016.05.26 면허득한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에 위치한 거제시 양식업 제781호 어업권으로서, 해당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2026.05.30 까지임.

입지조건

본건 어업권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에 위치하며,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을 위한 수질, 수심, 수온 등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 됨.

어종 및 어기

어업의 종류 : 어류등 양식업 어업의 시기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어장의 시설현황

본건 어업권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에 설정된 수하식양식업(체포물 : 우렁쉥이, 어업의 종류 : 어류등 양식업)으로 현장 조사시 수면상에 부표, 부자 등 어장시설에 의한 명확한 구획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면 아래의 시설 여부는 입찰 및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임.

경영상황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본건은 어업권의 감정평가로서,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물건 비고

-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 어업권 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이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감정서상 2016.05.31.~2026.05.30.이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해 현재는 2026.05.30.~2036.05.30.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현황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219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

용도: 어업권 (수하식 양식업, 우렁쉥이)

경매구분: 어업권 임의경매

감정가: 60,000,000원

채권자: 멍OOOOOO

1.2. 어업권 상세

어업면허번호: 거제시양식업 제 781호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업 (수하식양식업)

주요 어종: 우렁쉥이

면허일자: 2016년 5월 26일

면허기간: 2016년 5월 31일 ~ 2026년 5월 30일

유효기간(연장 후): 2026년 5월 30일 ~ 2036년 5월 30일

어장 면적: 1.005ha (약 10,050 제곱미터, 약 3,035 평)

어업 시기: 연중 (1월 1일 ~ 12월 31일)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본 건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 어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이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입지조건

2.1. 지리적 위치

본 건 어업권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동리 지역은 학이 날아오르는 지형과 유사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천연기념물 제233호인 동백림과 팔색조 번식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2.2. 양식 환경

어류 등 양식업을 위한 수질, 수심, 수온 등 전반적인 입지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변에는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3. 어장 시설 현황

현장 조사 시 수면상의 부표, 부자 등 어장 시설에 의한 명확한 구획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 시설 여부는 입찰 및 경매 진행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 권리분석

3.1. 권리관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별도 정보는 없습니다.

3.2. 어업권 유효기간

감정서상 초기 유효기간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해 현재는 2026년 5월 30일부터 2036년 5월 30일까지로서 약 1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거제시 동부면은 자연생태관광권역 및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풍부한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자연 경관 및 관광 자원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4.2. 경쟁 환경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직접적인 어업권 경쟁 분석이 어렵습니다. 거제시 전체적으로는 어류 등 양식업이 109건, 371ha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어업권은 우렁쉥이 양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3. 기타

주변에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등 유명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 수요는 존재하나, 이는 직접적인 어업권 가치 상승 요인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교통

* 대중교통: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학동 방향 시내버스(67번 등) 이용 가능하며, 학동공소(학동성당)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행 간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용: 신거제대교, 거가대교 등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내비게이션 이용 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또는 '학동 해수욕장 파출소'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2. 편의시설

해당 지역은 자연 휴양 및 관광 중심지로, 주변에 학동 몽돌해변 자동차 야영장, 거제 자연휴양림 등이 위치하여 관련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금융기관 등)은 거제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3. 안전 정보

거제시 동부면에는 동부중학교 운동장이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어장 시설 불확실성

현장 조사 시 수면상의 어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면 아래 시설 여부도 불확실하여 실제 운영 시 추가적인 비용이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2. 관할 관청 인가 필요성

어업권 취득 시 관할 관청의 이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절차 및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6.3. 경영 및 수익성 정보 부족

어획고, 동변천 상황, 경영 상황, 판로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재 미상입니다. 실제 어업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4. 감정가 범위 제한

본 건의 감정평가는 어장 시설을 제외한 어업권 자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실제 어장 시설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6.5. 혐오시설

조사된 정보에 따르면,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 인근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개발 계획이나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지선에 위치한 어업권으로, 우렁쉥이 수하식 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6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 관할 관청의 이전 인가 필요성, 그리고 어획량 및 경영 관련 정보 부재 등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어업권 취득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 대비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장기 유효기간: 2036년 5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연 친화적 입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여 양식에 유리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한 잠재적 시세차익: 유찰 시 최저 매각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장 가치를 잘 파악하여 적정 가격에 낙찰받을 경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현재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 산정은 추가적인 시장 조사 및 현장 실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매 일정 및 최저 매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경매 (2026.08.24): 최저 매각 가격 60,000,000원, 매수 신청 보증금 6,000,000원.

* 2차 경매 (2026.10.12): 최저 매각 가격 42,000,000원.

* 3차 경매 (2026.11.23): 최저 매각 가격 29,400,000원.

* 4차 경매 (2026.12.28): 최저 매각 가격 20,580,000원.

입찰가 결정 시에는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어장 시설 구축/유지 비용, 행정 절차 비용, 그리고 향후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권 이전 인가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대한 사전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