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3타경57971 [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30-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3타경57971 [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30-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3타경57971 |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30-1 | 감정가: 25,399,290원 | 최저가: 6,658,000원 | 용도: 답

1.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5797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57971 (1)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30-1

용도: 답 (논)

감정가: 25,399,290원

토지면적: 14,357.00㎡ (약 4,343.37평)

토지 지분율: 53,120.899999999994 (입력값 오류 가능성 있음,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3.16㎡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한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 매각, 지분 매각임. 목록 1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목록 2 지상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발급 기간 연장으로 인한 신속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에 소재하며, "노암마을회관" 남측 인근 및 북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으로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노선 및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 평지인 삼각형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4,6): 평지인 세장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평지인 사다리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 평지인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8): 평지인 세장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각 기호별로 동측, 남측, 남서측, 북측, 북서측, 동측,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호(7)과 기호(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강OO씨의 지분 일부가 매각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한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 목록 2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 성립 시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지분 매각: 본 물건은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됩니다. 이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 복잡성이 따릅니다.

제시외 건물: 목록 1의 소유자 미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인근 "노암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는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을회관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편의시설 등은 증평군 읍내로 이동해야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물 분할 또는 협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이 인근에 위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토지 일부가 지적도상 맹지인 점(기호 7, 8)은 접근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업 강제경매로 나온 토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농경지와 일부 주거지(이용 중)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지분 매각이라는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계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지분 매각의 특성상 추후 공유물 분할이나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주거지로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므로 일반적인 토지 경매보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잠재적 리스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도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