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5타경10091 [1]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5타경10091 [1]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091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
- 감정가: 13,104,000원
- 최저가: 13,104,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의성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091 |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 | 감정가: 13,104,000원 | 최저가: 13,104,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5타경10091 (1)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
용도: 임야
감정가: 13,104,000원
토지면적: 364.00㎡ (약 110.1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권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에 위치한 누곡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마을의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반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권OO입니다. 감정가는 13,104,000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이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미이며, 경매 낙찰 후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본건은 매각 대상에 토지만 포함되며, 제시외 건물 ㉠~㉥ 159.60㎡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시외 건물들이 법정지상권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 제외된 건물로 인해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금곡리 누곡마을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과 농경지, 임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의 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을 내 단독주택들이 있으며, 인근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펼쳐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기타)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농촌 환경임을 나타내며, 인근에 축산 관련 시설이 있거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이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들이 실제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며,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등기부상 도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현황은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우려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개발 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725번지 임야는 농촌 마을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감정가는 13,104,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64㎡(약 110.11평)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 도로 접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과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 법률적, 관리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문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 접함으로 인한 이용 편의성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낮은 감정가를 고려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개발 수요나 가치 상승 잠재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