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82178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77-60 4층404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82178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77-60 4층404호 다세대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2178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25-1, 4층404호
• 감정가: 121,000,000원
• 최저가: 121,000,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다세대주택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82178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25-1, 4층404호 | 감정가: 121,000,000원 | 최저가: 121,000,000원 | 용도: 다세대주택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2178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이 보고서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2178 (6) 사건의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77-60 4층404호이며, 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물건의 토지 면적은 28.89㎡ (약 8.74평)이며, 건물 면적은 28.47㎡ (약 8.61평)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으로 표시됩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지분율은 2888.9999999999995이며, 건물 지분율은 2847.1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경OOOOOOOO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임차인 김우영이 2024년 12월 26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기흥초등학교가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경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자체에 별도의 등기가 존재하여 소유권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존재합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났을 때, 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낙찰받더라도 공유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 김우영이 2024년 12월 26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명도 과정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는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단지 인근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 시설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지구보다는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상업적 가치 증대보다는 주거지의 안정적인 수요에 기반한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기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 접근성이 좋습니다.

차량 이용 시 도로망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시내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 지역에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신축 건물(사용승인일: 2022.01.14.)로, 최신 편의 시설(위생, 급배수, 난방, 승강기,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건 경매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자체에 근저당, 가압류, 지분 등기 등 추가적인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후 소유권 행사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제약이나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로 인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더라도 해당 물건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 김우영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임차인이 법률에 의해 특별한 권리를 가지며, 명도 절차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도 임차인과의 관계 정리, 법적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요항표에서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언급과 구분건물의 토지 이용상태가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라는 상반된 서술이 있어, 토지의 법적 이용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지 별도등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라는 중대한 권리 관련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는 법률적 복잡성을 더하며, 물건 취득 및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관련 별도 등기는 추가적인 권리 분석과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모든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8. 투자 포인트

신축 건물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022년 1월 사용승인).

입지적으로 기흥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다수의 심각한 권리 관련 위험 요소들로 인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투자 포인트보다는 잠재적 리스크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모든 권리 관계의 복잡성이 명확히 해소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계산하고, 법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