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68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68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3계 2025타경62568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5 | 감정가: 1,628,000원 | 최저가: 1,628,000원 | 용도: 전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2568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5

용도: 전 (밭)

감정가: 1,628,000원

토지면적: 44.00㎡ (약 13.31평)

토지 지분율: 4400 (정확한 지분 비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맹지임. 2.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3.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소재 "주월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상황 또한 보통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채권자(주OOOOOOOO)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으로 동일인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히 인수해야 할 부담 있는 권리는 없어 보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 특별 매각 조건에 따른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 주변은 농업 활동과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월리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지역 편의 시설 접근은 가능하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44.00㎡로 매우 작아 자체적인 상업적 활용보다는 농업용 또는 소규모 부지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 시 파주시 적성면 소재지의 편의 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

본 건 토지는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필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육계토성),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3, 4, 7번 기호는 맹지로서 도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며, 5번 기호는 본 건이 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5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나, 각종 법규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허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2)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건축, 증축, 재건축 등 모든 행위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이는 토지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 요건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전액이 몰수되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농지법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현황물로 인해 추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역 내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군사시설, 문화유산, 환경 관련 규제 등)에 속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4. 00㎡라는 매우 작은 면적은 활용도를 더욱 제한하며, 단독 활용이 어렵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작은 농경지로, 매우 낮은 감정가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맹지라는 근본적인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복합적인 개발 제한, 원상회복 가능성 등 여러 심각한 리스크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 문제는 법률적, 실질적으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업적 목적 외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 후에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매우 낮은 감정가: 162만 8천원이라는 감정가는 절대적인 가격으로 볼 때 매우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근 농지 소유자 또는 영농 목적: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 및 활용 계획이 명확한 경우 매우 제한적인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사전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 본 물건은 명확한 투자 가치보다는 투기성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맹지 해소, 농지법 검토, 원상회복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 정보: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5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 일부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어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cite:google_search_1]

인근에 주월리 마을회관이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농촌의 한적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cite:google_search_1]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te:google_search_1]

또한,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관련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cite:google_search_1]

본건 토지 자체의 맹지 문제 및 농지법상 제한이 개발 및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