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439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5-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439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5-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439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5-7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13계 2025타경439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5-7 | 감정가: 825,778,000원 | 최저가: 283,242,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5타경43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439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5-7

토지 용도: 전 (밭)

감정가: 82,577,800 원

토지 면적: 3145.00㎡ (약 952.06 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조O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로 파악됩니다. 감정가는 82,577,800원이며, 토지 면적은 3145.00㎡(약 952.06 평)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목록(2, 4)은 도로구역에 저촉되거나 지적상 도로에 접해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록 2번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 3번은 지목은 '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본건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 '어유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는 기호 1, 2, 3, 4, 5, 6, 7, 8번으로 나누어 평가되었으며,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전, 주거나지, 잡종지 등 다양한 현황을 보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각 기호별로 상이하며, 일부는 타인 토지를 통해 진출입하거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준보전산지, 도로구역, 접도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전방지역(25km)에 속하는 점은 개발 및 이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에 위치하여 '어유중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용이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시 외곽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조OOOOOOO입니다. 현재 등기부상 특별히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각 허가가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향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목록별로 매각되는 경우 각 목록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는 전원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자연림이 많으며, 농가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생활정보

인근 '어유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경지가 많아 주말농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하기에 좋으며, 자연 속에서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 인프라와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므로, 생활 편의 시설 이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제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접근성: 일부 필지의 경우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으나 실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타인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등 도로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본 토지는 전방지역(2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제한: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도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개발 제한이 존재합니다.

- 건물 부재: '목록2'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건물 신축 시 건축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서울시 운영의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이 위치한 사례가 있어, 향후 발생 가능한 님비(NIMBY) 현상이나 지역 갈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원상회복 가능성: 일부 필지(목록2, 4)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인해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전' 용도의 토지로, 농업적 이용이나 전원생활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도로 접근성 문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각종 개발 제한, 건물 부재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은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목록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농지 활용 잠재력: '전' 지목을 활용한 농업, 주말농장, 텃밭 조성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전원생활 적합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개발 계획 연계 가능성: 파주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GTX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확충,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낮은 감정가: 농지 및 개발 제한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