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68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1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68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568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12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13계 2025타경62568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12 | 감정가: 3,078,000원 | 최저가: 1,056,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5타경62568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2568 (4)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54-12

용도: 전 (농지)

감정가: 3,078,000 원

토지면적: 54.00㎡ (약 16.3평)

토지 지분율: 5400 (표기 오류 가능성 또는 특별한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면적 기준)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전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맹지, 향후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1.2. 감정평가 요약

1.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소재 "주월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1.2.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 유사사다리형, 삼각형, 장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 요약에서 여러 기호의 토지 특성이 언급되었으나, 본건 주소지(354-12)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1.2.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맹지로서 외부 도로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에 맹지로 명시됨)

1.2.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문화유산보호구역(육계토성),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련 제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 요약상 일부 기호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부상 토지 제시외면적은 0.00㎡으로, 본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7.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요약상 일부 기호지번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 도로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본건 주소지(354-12)의 구체적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차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8.기타 참고사항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1.3. 1.주변 환경

주월리마을회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3. 2.생활 편의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통 수준입니다. 마을회관이 근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권리분석

1.4. 1.소유권 및 채무관계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본 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1.4. 2.등기부상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경매 완료 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 추가 권리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4. 3.낙찰 후 인수 권리

일반적인 임의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등기부상 모든 부담(근저당, 전세권 등)을 인수하지 않으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권리는 인수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별도의 유의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5. 상권 및 생활정보

1.5. 1.상권 특성

본건은 농업 지역에 해당하므로, 상업적 상권보다는 농업 관련 활동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점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2.주변 시설

주월리마을회관이 근거리에 있으며,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은 지역 개발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맹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맹지라는 점입니다. 외부 도로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하여 건축이나 개발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 활용에 제약이 큽니다.

1.6. 2.농지취득자격증명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3.토지 이용 제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이 존재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1.6. 4.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건축물 등이 존재하거나 토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6. 5.군사시설 관련 제한

주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에 속해 있어 군사시설 관련 제한이 있으며,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입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군사시설의 존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소재 농지로, 감정가는 307만 8천원으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 투자 및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과 리스크를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단순 농지로서의 가치나 특정 목적(예: 인접 토지 소유자의 농지 확보 목적) 외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저평가 가능성

낮은 감정가로 인해 일부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8. 2.특정 목적의 활용

인접 토지 소유주가 농지 확보 등을 위해 매입할 경우, 맹지라는 단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1.8. 3.장기적 관점 (개발 가능성)

현행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개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또는 토지 가격 상승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엄격한 제한 사항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