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221 [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 별지 어장도와 같음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감정 · 평가일 2025.12.08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 건은 면허번호 '거제시양식업 제818호' 어업권(어류등양식업, 수하식 양식업)으로서, 2016.11.09.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2016.11.09.~2026.11.08.임.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에 위치하며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어종 및 어기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업, 어업의 시기: 1월 1일 ~ 12월 31일임.

어장의 시설현황

미상임.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임.

경영상황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1) 본 건은 공유지분 어업권으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어업권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김창성 지분 275분의 46 전부)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어업권의 감정평가액은 어장시설 등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액임.

물건 비고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최저매각가격은 어장시설 등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가격임.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2016.11.9.~2026.11.8.까지임.
-어업권 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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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건 기본정보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및 물건 개요

본 건은 통영지원 2025타경22221 (1) 사건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 별지 어장도에 해당하는 어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어업의 용도는 어업권이며, 감정평가액은 73,600,000원입니다. 채권자는 멍OOOOOOOOOOO입니다.

1.2. 권리 내역

본 건은 어류등양식업 및 수하식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권입니다. 면허 취득일은 2016년 11월 9일이며, 면허 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26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1.3. 감정가 및 최저매각가

감정평가액은 73,600,000원입니다. 제시된 최저매각가격은 어장시설 등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가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지선에 위치하며, 전반적인 입지 조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거제시는 남해안의 주요 어업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등면은 해안선을 따라 어장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3. 권리분석

* 본 건은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경계 확인이 어려운 공유지분 어업권으로, 전체 어업권을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나 면적은 공유 지분 비율(김창성 지분 275분의 46 전부)에 따라 사정되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신고가 있으며, 해당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 어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어업권 이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2026년 11월 8일까지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면허 갱신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의 어업 종류는 어류 등 양식업 및 수하식 양식업입니다. 어업 시기는 연중(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사업체의 개요, 어종 및 어기, 어장 시설 현황, 어획고 및 동변천 상황, 판로, 경영 상황 등 구체적인 영업 정보는 본 건 감정평가서 요약본에서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지역은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어항 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건은 어업권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또는 상업 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근 항포구 및 관련 시설의 접근성은 어업 경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일대에는 여러 어항 및 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경영 관련 정보(어획고, 판로, 경영 상황 등)의 부재: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 지분 매각으로 인한 복잡성: 공유자 간의 관계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다른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경우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짧은 면허 기간: 2026년 11월 8일로 면허 기간이 만료 예정이며, 갱신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어업권 이전 인가 필요성: 관할 관청의 인가 없이는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점은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최근 거제 지역은 고수온 등으로 인해 양식업에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해양 환경 변화는 어업권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어장 시설 및 기타 현황 미상: 감정가 산정 시 어장 시설 등이 제외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유무 및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거제시 사등면의 어업권으로, 해당 지역의 어업 기반은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가치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짧은 면허 기간, 관할 관청의 이전 인가 필요성 등은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한 점은 기존 공유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외부 투자자에게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어업권에 대한 전문성과 거제 지역의 어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및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업권 만료 시점(2026년 11월 8일) 이전에 갱신 가능성을 타진하고, 필요한 인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지분 매각, 짧은 면허 기간, 행정 인가 필요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면허 갱신 가능성, 필요한 인가 절차, 어업 시설의 가치 및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예상 입찰가 산출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