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406 [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세계감정 · 평가일 2026.03.12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지선에 위치한 "양양군 제2021-02호" 어업권 으로서 2021년 7월 9일 어업면허 허가를 득하였으며 면허존속기간은 2021. 7. 11.부터 2031. 7. 31.까지임.

입지조건

본건은 인근에 동류형 및 유사 어장이 소재하며 수질, 수심, 어군형성 등 어장으로서 입지조 건 보통임.

어종 및 어기

어업의 종류 : 정치망어업 12ha 체포(양식)물의 종류 : 해면어류 어업의 시기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어장의 시설현황

육안으로 관측되는 어구 등 시설물 등은 존재하나 타인 소유로 조사되었으며 경매 참여시 재 확인이 필요함.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임.

경영상황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평가임.

물건 비고

- 어장시설물 등을 제외한 어업권 만의 감정평가금액임.
- 어업권 취득시 관할 관청의 인가(어업권 이전 인가증)를
필요로 하므로 관할 관청(양양군 해양수산과)에 확인 필요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2.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10406 (1)

물건종별: 어업권 (정치망어업 12ha)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지선

면적: 12ha (120,000 제곱미터, 약 36,300평)

감정평가액: 650,000,000원 (1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경매구분: 어업권임의경매

면허: 양양군 제2021-2호, 2021. 7. 9. 면허

존속기간: 2021. 7. 11. ~ 2031. 7. 31. (잔여 약 5년 1개월)

어업권자: 변대환(55%), 임준상(45%)

1.1.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지선에 위치한 어업권입니다. 평가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인근에 동류형 및 유사 어장이 소재하며, 수질, 수심, 어군 형성 등 어장으로서 입지 조건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양양군 지역은 동해안에 위치하여 해양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양면 여운포리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2. 권리분석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어업권 자체에 대한 평가이며, 어장 시설물 등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어장 시설물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타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참여 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업권 취득 시 관할 관청인 양양군 해양수산과의 인가(어업권 이전 인가증)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업권자는 변대환(55%)과 임준상(45%)으로, 이들은 현재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1.3. 상권분석 (어업권 시장성)

본건은 정치망어업으로, 해면어류를 포획하며 어업 시기는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업권 경매는 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진행되며, 현 법률상 기존 어업권자가 경매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본 어업권의 어획고, 동변천 상황, 그리고 판로에 대한 정보는 현재 미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어업권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정치망어업은 연안의 어린 물고기 혼획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산 자원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4. 생활정보

본건은 어업권으로서 특정 수역의 어업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주거 목적의 생활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재지인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는 동해안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교통망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어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인 어획량, 해양 환경 변화, 판매 경로 등이 현재 파악되지 않아 수익성 예측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어장 시설물이 타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낙찰받을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 이전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인가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 관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업권 면허 존속 기간이 2031년 7월 31일까지로 약 5년 가량 남아있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재연장 가능성 및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정치망 어업권으로, 10년 면허 중 약 5년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어획량, 판로, 어장 시설물 소유권 등 중요한 정보들이 미상으로 남아있어 투자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관할 관청의 인가 절차는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과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동해안의 풍부한 어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31년까지의 비교적 장기적인 면허 존속 기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게 합니다.

정치망어업은 특정 어장에서 어획을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계획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1차 매각기일(2026.07.08) 최저매각가격: 650,000,000원. 입찰보증금: 65,000,000원.

"인수 보증금"을 제외한 예상 입찰가: 650,000,000원 - 65,000,000원 = 585,000,000원.

2차 매각기일(2026.08.12) 최저매각가격: 455,000,000원. 입찰보증금: 45,500,000원.

"인수 보증금"을 제외한 예상 입찰가: 455,000,000원 - 45,500,000원 = 409,500,000원.

3차 매각기일(2026.09.09) 최저매각가격: 318,500,000원. 입찰보증금: 31,850,000원.

"인수 보증금"을 제외한 예상 입찰가: 318,500,000원 - 31,850,000원 = 286,650,000원.

4차 매각기일(2026.10.14) 최저매각가격: 222,950,000원. 입찰보증금: 22,295,000원.

"인수 보증금"을 제외한 예상 입찰가: 222,950,000원 - 22,295,000원 = 200,655,000원.

이는 각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실제 입찰가는 경쟁 상황 및 물건의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