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667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66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0772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667 | 감정가: 90,720,000원 | 최저가: 90,720,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3)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667

용도: 답 (전, 답, 과수원 및 기타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감정가: 90,720,000원

토지면적: 2592.00㎡ (약 784평)

토지 지분율: 2592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고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4) 토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소재 "중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실제 폐도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고OO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시설은 눈에 띄지 않으며, 농업 활동이 주된 경제 활동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농지로서의 본연의 가치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로서, 주거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은 차량을 통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녹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도로 현황이 폐도 상태이므로, 차량 진입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제2종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폭발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과 고도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은 토지 개발 및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호(2) 건물은 기준시점일 현재 소재불명이며, 기호(5),(6)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에 소재한 답으로, 토지 자체 면적은 2592.00㎡(약 784평)입니다.

감정가는 90,720,000원이며, 현재 첫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권리상 주요 쟁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도로 접근성이 폐도 상태이고, 군용비행장 관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직접적인 경작 또는 농업 경영을 고려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용비행장 관련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이 크므로,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도로 상태와 토지 이용 제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투자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상세한 상황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발생하는 매수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매우 크므로, 입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