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884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884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88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 감정가: 25,872,000원
• 최저가: 25,872,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688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 감정가: 25,872,000원 | 최저가: 25,872,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884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884 (4)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용도: 전

감정가: 25,872,000원

토지면적: 2479.00㎡ (약 750.22평)

토지 지분율: 5602.54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오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제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본 건은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토평초등학교’ 남서측 및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동홍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농업 활동과 주거 생활이 공존하는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 3, 6, 7) 토지는 각각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기호(1)은 동측 폭 약 8m, 기호(6)은 동측 폭 약 1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7)은 서측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호(3~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매각이 개시되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 모든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가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상세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됨을 의미하며, 공동 소유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권리가 행사될 수 있어, 최고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도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낙찰가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는 농경지와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초등학교(토평초, 동홍초)의 존재는 주변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지역 내 소비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서귀포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상업 또는 주거 용도로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건은 농지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 인근에는 토평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편의 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은 차량을 이용하면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지분 매각 토지이며, 일부 맹지인 점은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정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 행사, 토지 이용, 관리 및 향후 매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은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낙찰받은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필지(기호 3~5)가 맹지라는 점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또는 개발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제주 서귀포시의 농지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일부 맹지라는 점은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입지적 가치와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명확한 목적(예: 농업 경영, 공동 소유 합의 등)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과 농지 관련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서귀포시라는 지역적 메리트와 농지로서의 잠재력에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는 관광 및 거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농지로서는 영농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맹지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 전체 또는 인접 토지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지분 매각의 복잡성과 농지 취득의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맹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