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5]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산30-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5]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산30-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0772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산30-1 | 감정가: 21,659,400원 | 최저가: 21,659,4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5)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산30-1

용도: 임야

감정가: 21,659,400원

토지면적: 5,157.00㎡ (약 1,560.00 평)

토지 지분율: 5,15700 (전체 면적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건 기호(1) 토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소재 "연천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3), (5), (6) 토지는 "연천동마을" 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 역시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호(4) 토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소재 "중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 본건 및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임야 상태이며,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4)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인접토지와 평탄한 상태이며,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도로와 접하나 실제로는 폐도 상태입니다.

기호(5)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임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6)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1), (3), (5), (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기호(4)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해당합니다. 기호(3), (5), (6) 토지는 준보전산지이기도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중복사건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호(5), (6)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육안상 식별이 어렵거나 지적 경계상에 위치한 분묘의 경우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의 소지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인 연천동마을 및 중리마을 인근의 단독주택, 농경지와 함께 자연림이 어우러진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나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예천군 유천면에 위치하며, 예천군청 등 관공서 및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예천읍 일대에 분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농경지 및 임야 환경으로 인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기반 시설은 읍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 및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해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기호 5, 6)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역 지구 지정(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등)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본건은 중복 사건으로, 관련 권리 관계 및 이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의 임야로, 연고 미상의 분묘 존재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맹지 및 제한적인 도로 상황,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해결 방안 및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체의 가격,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이 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야 자체의 가치,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개인적인 이용 목적(전원생활, 농업 등)을 고려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에 반드시 분묘 관련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및 접근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