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86-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772 [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86-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0772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86-3
• 감정가: 5,852,600원
• 최저가: 5,852,6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0772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86-3 | 감정가: 5,852,600원 | 최저가: 5,852,6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0772 (4)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86-3 외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일부 포함)

용도: 임야

감정가: 5,852,600원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김OO

토지면적: 2251.00㎡ (약 681.03평)

토지 지분율: 112550 (참고: 지분 매각으로 정확한 지분율은 별도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0평)

특이사항: 중복사건,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행사 후 미납 시 다음 매각 기일에 권리 행사 불가. 연고 미상의 분묘가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소재 "연천동마을" 내외에 위치하며, 일부 토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에도 소재합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대체로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남측으로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임야 상태이며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약 1-2미터 폭의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4) 토지는 논(답)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실제로는 폐도 상태입니다.

기호(5) 및 (6) 토지는 임야 상태이며 일부 묘지가 소재하고, 북측 및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고OO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 매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소유권 중 일부만 경매로 나오므로, 낙찰받더라도 공유자와의 관계가 발생하며,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 주거용 건부지가 혼합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나, 중심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의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마을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혐오시설 및 주변 환경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본 건 토지(특히 기호 3, 4, 5, 6)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 및 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 및 제2종 구역: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건축 및 개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 구역으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군사 시설과 연관되어 있어 폭발물 관련 안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 제한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정 지역 내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 전축종제한구역 등)

- 공장설립승인지역(기호 4):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군사 관련 구역 및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은 토지의 환경적 특성상 잠재적인 우려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및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낙찰 무산, 추후 지분 처분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에 대한 법적 권리(분묘기지권)가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셋째, '맹지'인 일부 토지(기호 5, 6)가 있어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비행안전구역, 제한보호구역(폭발물) 등 군사 작전과 관련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호(4) 토지는 폐도 상태이며, 기호(5), (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임야 및 일부 주거용 건부지, 논이 혼합된 토지이며, 특히 '지분 매각'과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관계 및 현황 상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및 분묘 처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건은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라는 자산의 기본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음 피해나 군사 시설 관련 제한이 크지 않은 지역이고, 지분권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황 파악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