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3타경113519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6-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북부 2023타경113519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6-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13519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6-2
• 감정가: 100,100,000원
• 최저가: 100,100,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 2023타경113519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6-2 | 감정가: 100,100,000원 | 최저가: 100,100,000원 | 용도: 임야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13519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96-2 소재 임야로서, 사건번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13519 (3)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입니다. 토지 면적은 770.00㎡ (약 232.93평)이며, 감정가는 100,100,000원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채OOOOOOOO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본 건은 중복 병합 사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토지만 매각되며 제시외 건물은 모두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소재 "우이공원유원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 내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자연림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산의 웅장한 산세와 아름다운 계곡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제공 정보] 또한,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이령길 등 유명 탐방로 이용이 용이하며, 우이동 가족캠핑장 등 휴양 시설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등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제공 정보]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기재되어 있어 권리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본 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나, 과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던 시기에 건물이 존재했으며 해당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병합사건'이라는 점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제공 정보]

1.4. 상권분석

본 건의 주위 환경은 근린생활시설과 자연림이 혼재된 상태로, 일반적인 상업지역의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공 정보] 오히려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연녹지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 상업적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용도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은 등산객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해당 지역의 자연녹지 및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 우이역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공원유원지, 우이동 가족캠핑장 등 다양한 자연 친화적 휴양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풍부합니다. 이는 주거 환경으로서의 쾌적성은 높으나, 도심의 편의 시설(대형마트, 병원 등)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 토지는 여러 개발 제한 및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북한산), 공원자연환경지구,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오톱1등급 지역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국립공원 구역 내 또는 인접지로서의 엄격한 개발 제한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낙찰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복 병합 사건이라는 점도 복잡한 법률 관계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최고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관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 및 국립공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만의 매각이라는 점과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성립 여부 및 그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극히 제한적이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요구합니다.

1. 자연 녹지 및 국립공원 인접 입지: 북한산이라는 탁월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산림 관련 시설, 생태 체험 시설 등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 탐색.

2. 법정지상권 분석: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지료협상 또는 건물 철거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단,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

3.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서울 내 희소한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향후 환경 규제 변화나 공익 목적의 토지 이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단,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은 다수의 규제 및 법적 쟁점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이용 또는 보전 목적에 더 부합하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