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3680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3680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3680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 감정가: 2,117,532,000원
• 최저가: 2,117,532,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고양지원 경매11계 2024타경83680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 감정가: 2,117,532,000원 | 최저가: 2,117,532,0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4타경8368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3680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용도: 임야

감정가: 2,117,532,000원

토지면적: 36,611.00㎡ (약 11,076.6 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송OO

채권자: 포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에 위치하며, 어유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국도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파주시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지역에는 감악산, 파평산 등 산지가 많고 남서쪽으로는 구릉지와 평야지대가 넓게 분포하여 농경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송OO, 채권자는 포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2. 목록1(장현리 103-6번지)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목록1과 목록2는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출입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목록2(장현리 103-3번지)는 2020년에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정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해당 허가(신고)는 실효된 상태입니다.

5. 목록3과 목록4의 일부는 접도구역(국도37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이 따릅니다. 다만, 목록2는 접도구역 저촉 정도가 미미합니다.

6. 목록4는 수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분묘의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위주의 농촌 생활권으로,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은 주로 농업 활동 및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버스 통행 시간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국도37호선과의 인접성으로 양호한 편이나, 앞서 언급된 맹지인 목록1과 목록2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인근 시설로는 "어유중학교"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맹지: 목록1과 목록2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도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농지 규제: 목록1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추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 건축 관련 문제: 목록2는 건축 허가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허가가 실효된 상태로, 해당 부지의 현황 및 관련 법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법상 제한: 목록3, 4 일부는 접도구역에 해당하며, 목록1, 2, 3, 4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상당합니다. 파주시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해당 필지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묘 존재 가능성: 목록4는 분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후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불편 및 제한적 생활 환경.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넓은 면적을 가진 토지로서, 감정가는 약 21억 1753만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원 지역이며, 어유중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농지법, 접도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수의 복합적인 법규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은 주요 리스크입니다. 과거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허가가 실효된 점, 분묘 존재 가능성 등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변 상권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다소 불편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물건은 투자 또는 개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인 제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주의를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36,611㎡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향후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농경지 및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이거나 전원 생활을 위한 용도로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경매 할인 가능성: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기 명시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세: 파주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규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1.고양지원 2024타경8368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3680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용도: 임야

감정가: 2,117,532,000원

토지면적: 36,611.00㎡ (약 11,076.6 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송OO

채권자: 포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에 위치하며, 어유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국도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파주시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지역에는 감악산, 파평산 등 산지가 많고 남서쪽으로는 구릉지와 평야지대가 넓게 분포하여 농경에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송OO, 채권자는 포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2. 목록1(장현리 103-6번지)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목록1과 목록2는 지적도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차량 출입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목록2(장현리 103-3번지)는 2020년에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정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해당 허가(신고)는 실효된 상태입니다.

5. 목록3과 목록4의 일부는 접도구역(국도37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이 따릅니다. 다만, 목록2는 접도구역 저촉 정도가 미미합니다.

6. 목록4는 수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분묘의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위주의 농촌 생활권으로,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은 주로 농업 활동 및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버스 통행 시간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국도37호선과의 인접성으로 양호한 편이나, 앞서 언급된 맹지인 목록1과 목록2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인근 시설로는 "어유중학교"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맹지: 목록1과 목록2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도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농지 규제: 목록1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추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 건축 관련 문제: 목록2는 건축 허가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허가가 실효된 상태로, 해당 부지의 현황 및 관련 법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법상 제한: 목록3, 4 일부는 접도구역에 해당하며, 목록1, 2, 3, 4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상당합니다. 파주시 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으나, 해당 필지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묘 존재 가능성: 목록4는 분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후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불편 및 제한적 생활 환경.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넓은 면적을 가진 토지로서, 감정가는 약 21억 1753만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원 지역이며, 어유중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농지법, 접도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수의 복합적인 법규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은 주요 리스크입니다. 과거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허가가 실효된 점, 분묘 존재 가능성 등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변 상권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다소 불편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물건은 투자 또는 개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행정적, 실질적인 제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주의를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36,611㎡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향후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농경지 및 임야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이거나 전원 생활을 위한 용도로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경매 할인 가능성: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기 명시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세: 파주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규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