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62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562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56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 감정가: 254,525,000원
- 최저가: 254,525,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156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 감정가: 254,525,000원 | 최저가: 254,52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562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92
용도: 전
감정가: 254,525,000원
토지면적: 14,650.00㎡ (약 4,431.82평)
토지 지분율: 1465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양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3,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목록3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3,4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소재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과 전, 답 등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양OOOOOO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목록3, 4번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3번지 토지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권리상 복잡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분묘기지권 관련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주변에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외에 상업적 기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지역의 편의성을 일부 높여주지만, 대규모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경지 중심의 생활권으로,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목록3, 4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목록3번지 토지에 소재한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목록3,4 현황 일부 휴경지, 목록2 현황 전),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각종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개, 돼지 제한)
-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 25km, 12사단)
- 군사격장 (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 또는 제3종 구역)
- 소하천구역 (목록2)
이러한 군사 시설 관련 제한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성 지도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사시설 및 관련 보호구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매각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소음대책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개발이나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또한, 분묘의 존재와 불명확한 지적 경계 문제는 추가적인 확인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농업 관련 법규 및 군사시설 규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 또는 특수 작물 재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군사 시설 관련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