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58541 [1]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287-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58541 [1]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287-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8541
-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287-2
- 감정가: 13,975,000원
- 최저가: 13,975,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답
순천지원 경매7계 2023타경58541 |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287-2 | 감정가: 13,975,000원 | 최저가: 13,975,000원 | 용도: 답
1. 순천지원 2023타경5854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3타경58541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287-2
용도: 답 (논)
토지면적: 559.00㎡ (약 169.15평)
토지 지분율: 55900 (100% 지분)
건물면적: 0.00㎡
감정가: 13,975,000원
소유자: 박OO
채무자: 한OO
채권자: 박OO
1.2. 매각 대상 및 범위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입지조건
본건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및 외곡리 일대에 산재하여 소재하며, 주변은 산간농경지대, 마을주변농경지대, 국도주변 야산지대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국도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남측으로는 섬진강, 북서측으로는 송정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4.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 내지 급경사 농경지, 자연림, 임야, 도로, 주거나지, 주거용 건부지 등이 혼재하는 토지입니다. 본건은 주로 논(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평가 요약표에 따르면 부정형 완경사 내지 급경사의 농경지, 자연림 및 토지임야, 도로, 주거나지, 주거용 건부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5.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의 일련번호에 따라 맹지, 세로(가) (도로와 인접하나 폭이 좁음), 세각(가) (모퉁이의 도로), 본건 도로, 세로(불) (도로로서의 기능이 불완전함) 등으로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북측 또는 남측으로 개설된 진입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남측으로는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 자연취락지구(송정-1), 영농여건불리농지, 도로구역, 접도구역, 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등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1.7. 제시목록 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 (5)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므로 경매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상 수목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별도의 경계복원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물적 동일성 일치합니다.
1.8.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박OO이며 채무자는 한OO입니다. 채권자는 박OO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권리 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농지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1.9.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답)로서 농업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산간농경지대 및 마을주변농경지대, 야산지대 등이 혼재하여 상업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1.10. 생활정보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보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이며, 국도변 접근성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 및 주거 관련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11.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또한, 일련번호 (5)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여 명도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 외 수목이 소재하나 평가에서 제외되어 별도 협의 또는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농경지 및 산림지대의 특성상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종합 의견
본건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위치한 답(논) 토지로,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타인 소유 건물 소재 등 명도 관련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므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잠재적 가치는 법규 검토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13.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토지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구례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농지 관련 규제 및 명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