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053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053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05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 감정가: 566,472,000원
• 최저가: 566,472,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5605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 감정가: 566,472,000원 | 최저가: 566,472,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053 (2) 물건 보고서

본 보고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4타경56053 (2)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소재의 임야로,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총 감정가는 566,472,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47,206.00㎡이며, 이는 약 14,283평에 해당합니다. 본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노OO이며, 채권자는 원OOOOOOOOO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2. 입지 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 위치하며, "박암리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원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유원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진출입은 가능하나, 일부 구간은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분(기호 7,8,9,10,11,12,16,17,19,22,27)은 맹지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 확인 및 별도 도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근에 유원지가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산림이 울폐되어 있어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의 권리관계는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산림이 매우 울폐하여 분묘의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렵고, 만약 분묘가 확인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소유권자이자 채무자는 노OO이며, 본 경매는 채권자 원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 절차입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임야 지역에 속하며, 주거지나 상업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변에 유원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업종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일부 지분은 현재 캠핑장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캠핑장, 글리핑, 펜션, 또는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관광 및 레저 관련 시설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춘천시 남면 지역은 지속적인 관광 개발 계획과 함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1.5.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사항

본건은 총 47,206.00㎡(약 14,283평) 면적의 임야로, 여러 필지(기호)로 나뉘어 각기 다른 이용 현황을 보입니다. 일부 지분은 평지로서 캠핑장 부지 등으로 활용 중이며, 다른 지분들은 완경사지의 하천, 완경사지의 휴경지, 급경사지의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또한 복합적입니다. 본건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사슴, 젖소 등 축종별 제한 상이), 홍수관리구역, 하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토지 활용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 지분별 적용 규제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1.6. 생활 정보

본건 인근에는 박암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유원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지역의 특성상, 마트, 병원, 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 시내 및 남면 소재지의 주요 편의 시설 이용은 차량 이동에 의존하게 되며,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및 접근성 제약: 다수의 토지 지분이 맹지이므로, 건축이나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토지 사용 승낙 확보, 또는 사도 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활용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산림이 울폐하여 분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묘가 확인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 사용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치권: 물건 보고서 상 유치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4.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과 가축사육제한, 하천구역, 산지 관련 법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원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자연 환경적 요인: 울폐된 산림 지역의 특성상, 겨울철 폭설, 산불 등의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의 넓은 면적(약 14,283평)을 가진 임야로, 감정가는 5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일부 토지는 현재 캠핑장 등으로 활용 중이며, 주변의 유원지 및 춘천시의 관광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개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분이 맹지이고, 분묘기지권 및 유치권 등의 복합적인 권리 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명확한 개발 계획(예: 휴양 시설, 관광 레저 단지 조성 등)을 가진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권리 관계와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광대한 토지 면적과 개발 잠재력: 춘천시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관광, 휴양, 레저 시설 개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 발전 및 관광 산업 성장 수혜 기대: 춘천시, 특히 남면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과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 대비 투자 기회: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감정가 이하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장기 보유를 통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