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포항 2025타경541 [1]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일

자동차감정평가요항표

년식 및 주행거리

본건 선박은 대성FRP에서 2004년 06월 07일 9.77톤급 FRP로 진수되었으며, 각부의 현상은 보통임.

색상

본건 선박의 주기관은 1200마력의 선박용 디젤엔진으로서, 각부의 현상은 보통임.

관리상태

본건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의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현상은 보통임.

사용연료

본건 선박은 기준시점 현재 운휴중에 있음.

유효검사기간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구룡포항"에 정박중이며, 동 장소에서 실사하였음.

기타(옵션등)

- 본건 선박은 기관 및 의장품 등 각종 장비의 파손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기준 시점 현재 확인이 불가하여 본 평가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작동 여부 및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사항은 기준시점 현재 만료된 상태로, 주무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등)에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①선박의 기관 및 의장품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 곤란하여 외부관찰 등에 의해 평가함.
②수산업법 제63조 위반으로 어업허가 취소되었고, 취소기간 종료 후 어선 소유자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어업허가를 재신청하지 않아 어업허가는 폐지된 상태임.(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로 낙찰자가 폐지된 위 어업허가를 근거로는 신규어업허가 신청이 불가함)이라는 2026.06.11.자 포항시의 천금호 관련 어업허가 알림문건 접수됨.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5타경541 (1)

소재지: 포항시 구룡포읍

용도: 선박

감정가: 99,530,400원

경매구분: 소형선박 임의경매

채권자: 구OOOOOOOOO

1.1. 입지조건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선박임.

* 구룡포항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 중 하나로,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발달한 어업의 중심지로, 현재에도 활발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1.2. 권리분석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본건 선박은 수산업법 제63조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기간 종료 후 어선 소유자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어업허가를 재신청하지 않아 어업허가가 폐지된 상태임.

*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로 인해, 낙찰자가 폐지된 위 어업허가를 근거로는 신규 어업허가 신청이 불가함. 이는 본건의 핵심적인 제약 사항임.

*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사항은 기준 시점 현재 만료된 상태로, 관련 주무관청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경매 진행 시 재확인이 필요함.

1.3. 상권분석

* 구룡포항은 수산업 중심지로,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횟집 등 다양한 수산업 관련 상업 시설이 발달해 있음.

* 과메기, 대게, 오징어 등의 풍부한 먹거리로도 유명하며,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

* 최근에는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으며, 관광 복합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임.

1.4. 생활정보

* 구룡포읍은 읍 소재지로서 기본적인 관공서, 금융기관, 마트, 병원(구룡포요양병원 등), 학교(구룡포초등학교 등)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포항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약 40~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구룡포항 주변에는 어촌 마을 특유의 편의 시설도 이용 가능함.

* 최근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 유치 등 주민 편의 인프라 확충 계획도 추진 중임.

1.5. 잠재적 리스크

* 선박의 기관 및 의장품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곤란: 감정평가 시 외부 관찰 등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실제 작동 여부 및 관련 제반 사항은 추후 경매 진행 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어업허가 폐지로 인한 운용 제한: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및 폐지로 인해, 낙찰자가 기존 어업허가를 근거로 신규 어업허가 신청이 불가함. 이는 선박의 주된 용도인 어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본 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치명적인 리스크임.

* 만료된 검사 및 허가: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사항이 만료되어, 향후 운항 및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함.

* 혐오시설 및 환경 문제: 구룡포항 주변에 특별히 보고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어항 특성상 어취나 선박 관련 소음 등은 발생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 선박의 기관/의장품 수리, 만료된 검사 및 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6. 종합 의견

본 건은 포항시 구룡포항에 소재한 9.77톤급 소형 선박으로, 감정가는 99,530,4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심각한 권리상의 제약과 운용상의 치명적인 하자를 안고 있는 물건임. 특히,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및 폐지로 인해 낙찰자가 해당 어업허가를 근거로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본 선박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임. 따라서 선박의 본래 용도인 어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투자가 매우 위험할 수 있음.

1.7. 투자 포인트

* 낮은 낙찰가 기대: 본 건의 심각한 권리 제약 및 운용상의 하자로 인해, 일반적인 선박 경매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선박 자원으로서의 가치: 선박 자체의 재질이나 부품을 활용하는 방안(예: 고철 매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함.

* (주의) 어업 허가 재취득 불가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활용 방안(예: 비어업용 개조 등)이 없다면, 투자 가치가 매우 낮을 수 있음.

1.8. 예상 입찰가

* 감정가: 99,530,400원

* 본 건은 어업허가 폐지라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선박의 핵심 가치(어업 활동)가 상실된 상태임.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기보다는, 폐지된 어업허가로 인한 잠재적 손실과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수리, 검사, 허가 재취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낙찰자가 기존 어업허가를 근거로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구체적인 예상 입찰가 산정은 시장 상황, 추가적인 현장 실사 결과, 그리고 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임.

면적 정보:

본건 선박은 2004년 06월 07일 9.77톤급 FRP로 진수되었음.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는 톤수로 표기되며, 제곱미터(m²)나 평수와 같은 건축물 면적과는 다른 개념임.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