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11704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21-3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11704 [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21-3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11704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21-3 | 감정가: 1,259,058,000원 | 최저가: 1,259,058,000원 | 용도: 답

1.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17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1704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21-3

용도(공부상): 답

용도(현황): 잡종지 (건축허가 득)

감정가: 1,259,058,000 원

토지면적: 2,823.00㎡ (약 853.9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OOOO

채권자: 조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소재 "사창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구분: 본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권: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주OOOOOOOOOOOO입니다.

채권: 채권자는 조OO입니다.

특이사항: 본건은 중복으로 병합된 사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지역은 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사창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관련 시설이나 주거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업 시설보다는 산업 시설 및 농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사창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성은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성은 다소 부족하여 자가 차량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주로 농경지와 공장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현황: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건축허가를 받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이용 상태: 기호 1, 2, 3 토지는 모두 부정형 평지의 잡종지로 건축허가가 득한 상태입니다.

제시외 물건: 토지 지상에 폐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기호 1, 2 토지는 남서측으로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해있습니다.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화성시 고시 2023-1호)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

비행안전제2구역 (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성장관리권역

철도보호지구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낙찰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량 존재: 토지 지상에 폐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어 현장 정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토지 이용 제한: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지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비행안전구역, 소음대책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법적 규제사항이 존재하여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답 또는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이는 추후 행정 처리 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미상: 임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 시설 및 소음 영향: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및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공기 소음 및 비행 활동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건축 허가 득한 잡종지: 현황이 건축허가가 완료된 잡종지 상태로, 계획관리지역과 맞물려 향후 건축을 통한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개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다수의 필지: 세 필지로 나뉘어 있어, 향후 분할 및 개별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화성시 양감면의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건축 허가가 득한 상태입니다.

사창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위 환경은 공장,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복잡한 토지 이용 제한사항입니다.

폐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점, 임대차 관계 불분명 등도 추가적인 관리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군사 시설 관련 구역(비행안전, 소음대책구역) 지정으로 인한 소음 및 이용 제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활용에 있어 법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