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67 [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567 [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567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
- 감정가: 148,929,000원
- 최저가: 148,929,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답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51567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 | 감정가: 148,929,000원 | 최저가: 148,929,000원 | 용도: 답
1. 청주 지원 2025타경5156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567 (3)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
용도: 답 (논)
감정가: 148,929,000원
토지면적: 3509.00㎡ (약 1061.52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주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습니다. 지상 태양광시설은 매각 제외 대상입니다.
1.2. 물건 상세 내역
본 경매 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137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용도는 '답'(논)으로 되어 있으며, 총 감정가는 148,929,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509.00㎡ (약 1061.52평)으로, 이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정OO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클럽디 보은C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토지의 형태 및 이용 상황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일부는 축사 건부지, 일부는 휴경지, 일부는 태양광 부지, 일부는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별로 인접한 도로의 상태가 다양하며,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공법사항으로는 대부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서 상에 강파이프 구조의 1층 건물(우사)이 언급되나, '매각대상: 토지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물 자체는 매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입니다. 본건 토지 및 건물 지붕, 그리고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태양광시설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낙찰자가 해당 시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에 위치하여, 주변의 자연 경관이 우수합니다. 인근에 '클럽디 보은CC'가 있어 골프장과 같은 휴양 시설과의 근접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단독주택들도 혼재되어 있어 완전히 외진 곳은 아니나,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은 보은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정OO)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주O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경매 절차상 법적으로 말소되는 권리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본 물건이 농지('답')로서 농지법상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매 물건 중 목록 1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행정기관(보은군청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는 이 시설의 소유권자나 점유자와의 관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토지로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분석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가집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있다는 점은 관광 및 레저 시설의 존재를 시사하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 물건의 가치는 농지로서의 생산성,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토지 이용 규제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펼쳐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병원,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하여 보은읍 소재지에서 이용해야 하므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또한 제한적일 수 있어, 자가용 보유가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목록 1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첨부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입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2. 매각 제외된 태양광시설: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낙찰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농지 관련 규제: '답'으로 분류된 농지로서, 농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 및 처분 제한이 따릅니다. 타 용도로의 개발이나 전용 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축 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일부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이나 특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형적 특성: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으로, 이용에 따라 추가적인 토목 공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에 위치한 농지 경매 물건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인근 골프장과의 근접성이 특징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매각 제외된 태양광시설 등 명확한 주의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매각 제외 시설에 대한 법적, 사실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농업적 활용: 현재 용도인 '답'으로서의 지속적인 농업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작물 재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전원생활 또는 주말 농장: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거나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법 및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인근 시설과의 시너지: '클럽디 보은CC'와 같은 레저 시설과의 인접성은 향후 지역 개발이나 관광객 유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가격 상승 잠재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농지로서의 보수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