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5083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98-5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5083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98-5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85083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98-5 | 감정가: 1,114,118,000원 | 최저가: 1,114,118,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남양주지원 2024타경8508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85083 (2)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98-5

용도: 현황 단독주택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감정가: 1,114,118,000원

토지면적: 4868.00㎡ (약 1472.07평)

건물면적: 0.00㎡ (등기상 면적, 실제 건물 존재)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새OOOOOOO

주요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4~17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18, 19번은 지분매각. 목록 14, 16번 지상 제시외 단독주택 7동 및 컨테이너 3동은 매각 제외되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가격에 영향을 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소재 "신하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입지 조건과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토지는 대부분 주거용 건부지 및 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일부 구간은 약 6미터, 다른 구간은 4-6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새OOOOOOO입니다.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7동, 컨테이너 3동)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해당 건물의 존재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주변이 농촌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상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평 지역의 특성상 주말 및 휴양 수요를 위한 시설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촌 경관과 함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설비는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편의 시설이나 교육, 의료 시설 등 생활 편의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인근 지역에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개발이 추진되는 등 관광 휴양 시설 개발 움직임이 있으며, 조종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정보도 확인됩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매수인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 및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7동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가축사육제한, 공장설립제한 등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매각이라는 점과 매각 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불분명 문제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과 함께 규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투자 및 활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장점입니다. 만약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전원주택 단지 조성,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부지 활용 등 다방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관광 개발 움직임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