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968 [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6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 · 평가일 2025.12.19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소재 '상무룡출렁다리'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사정은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 : 사다리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임야도상 맹지
- 부동산 목록 1,2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96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865

용도: 임야

감정가: 9,786,230원

토지면적: 10,033.00㎡ (약 3,034.53평)

매각대상: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민

2. 입지조건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소재 '상무룡출렁다리'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환경: 주변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 사정이 불편합니다.

도로: 본건은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맹지는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어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땅을 의미합니다.

3.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2025년 11월 12일 강제경매 개시결정 (채권자: 민미홍, 금액: 52,953,096원) 입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상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으로, 인수할 임차인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요 권리:

소유권 이전: 백옥희, 김영호, 이종숙 (이전 소유자)

강제경매: 민미홍 (말소기준권리)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본건은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묘지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온 경우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 소재 여부: 부동산 목록 1, 2번 토지는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유골이나 유해가 매장되어 있고 봉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자연림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자연녹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 생활정보

편의시설: '상무룡출렁다리' 인근에 위치하나, 본건까지 직접적인 편의시설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교통: 차량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맹지: 임야도상 맹지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어려워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분묘 관련 문제: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명확: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경계 침범 등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성: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워 이용 및 관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주변 환경: 숲이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일반적인 개발 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을 통한 혐오시설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9,786,230원입니다.

주요 권리관계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소멸될 예정이며, 인수할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임야도상 맹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지적 경계 불명확, 낮은 접근성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산지 관련 규제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또는 특정 목적(예: 임업, 전원생활 부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건에 대한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주변 시세 분석,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인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권리 분석상 추가 인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맹지, 분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