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5511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17-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5511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17-3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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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경매5계 2024타경5511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17-3 | 감정가: 48,790,000원 | 최저가: 48,790,000원 | 용도: 전

1. 여주지원 2024타경551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5511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17-3

용도: 전 (전, 밭)

감정가: 48,790,000원

토지면적: 1,431.00㎡ (약 432.88평)

토지 지분율: 59,500.98 (이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안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2. 토지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원덕1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산간 농경지대로서 묵전과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역시 다소 원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편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맹지로, 차량 접근 및 통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안OO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조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특별한 권리 제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자 간의 관계 및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한 지역입니다. 주변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며, 인근 마을 단위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인근 마을이나 양평읍 등 거점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 개군면 공세리라는 입지적 특성상 도심 접근성은 떨어지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불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본건은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맹지 상태입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농지 취득 관련: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 본건은 토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찰이 되더라도 매수권이 공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개발 제한: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양평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표고 제한 등의 개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현황: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임야화되고 있는 상태로, 이용 가치나 개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혐오시설: 주변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양평군은 공동장사시설 건립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시설 추진 사례가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의 맹지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취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다는 점 등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황이 임야화되고 있어 원상복구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투자자에게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용 토지 또는 임야로서 활용 가치를 보고 투자하려는 경우.

2. 지분을 취득하여 향후 공유물 분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진 투자자.

3. 양평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수 목적 (예: 개인 힐링 공간, 소규모 농장 등)으로 토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맹지 해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보, 공유자 협의 등 현실적인 제약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