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068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15-1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068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15-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68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15-1
- 감정가: 2,526,451,000원
- 최저가: 2,463,007,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여주지원 경매5계 2024타경4068 |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15-1 | 감정가: 2,526,451,000원 | 최저가: 2,463,007,000원 | 용도: 대지
1. 여주지원 2024타경406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4068 (1)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15-1
용도: 대지
감정가: 2,526,451,000 원
토지면적: 6009.00㎡ (약 1817.52 평)
토지 지분율: 6009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동OOOOOOO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1.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창고 매각에서 제외
3.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4. 목록3. 지상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최저매각가격 제한 요인)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위치하며, "효양고등학교" 북서측 인근 지역에 속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본건 토지는 기호(1)의 경우 자연림 상태의 완경사 부정형 토지이며, 기호(2)는 휴경지 상태의 전으로서 수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기호(3-5)는 나지 상태로, 일부 완경사지를 포함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기호2)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호(2)는 서측 약 4m 도로에 접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기호(3)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와 함께 남측 약 4m 도로에 접하고, 기호(4,5)는 남측 약 4m 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대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ite:SEARCH_RESULT_2, SEARCH_RESULT_3]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임OO으로 동일합니다. 채권자는 동OOOOOOOOOO입니다.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 중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cite:PROVIDED_DATA]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ite:PROVIDED_DATA] 특히, 목록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PROVIDED_DATA] 목록3에 해당하는 토지 상에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신하리 232-4, 232-6, 232-7 필지 지상에 위치합니다. [cite:PROVIDED_DATA] 해당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cite:PROVIDED_DATA] 이로 인해 본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cite:PROVIDED_DATA] 목록1의 이동식 창고는 소유자가 불명하며,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cite:PROVIDED_DATA]
1.4. 상권분석
현재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농촌지대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인근에 효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그러나 이는 상업 중심지나 대규모 주거 단지와는 거리가 있는 입지이며, 주변 상권의 발달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천시내 또는 인근 지역의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대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건이 위치한 곳은 개발지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농촌 지역으로, 직접적인 상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cite:SEARCH_RESULT_2, SEARCH_RESULT_3]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효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은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주변에는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서 직접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ite:SEARCH_RESULT_2]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2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ite:PROVIDED_DATA]
2. 타인 소유 건물 및 법정지상권: 목록3 토지 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ite:PROVIDED_DATA] 이는 해당 토지의 활용 가치를 제한하며, 최저매각가격이 이를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cite:PROVIDED_DATA] 향후 건물 철거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도로 접근성: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기호2)를 통한 통행에 의존합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기호(3) 역시 맹지로서 인접 필지와 공유하는 약 4m 도로에 접하며, 타인 소유 도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도로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개발 제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속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5. 토지 형상 및 이용 상태: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 자연림, 휴경지 등 다양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토목 공사 또는 개발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1]
6. 미상 임대 관계: 임대 관계가 불명확하여 인수 후 명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cite:APPRAISAL_SNIPPET_2]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었으나,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목록2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여부와 목록3 토지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토지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수 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맹지 또는 제한적인 도로 접근성, 복잡한 용도지역 지정, 토지 형상 등은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촌 지대로 자연 친화적인 측면이 있으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차량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농지 활용, 또는 제한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Icheon City Development Potential: 이천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cite:SEARCH_RESULT_2, SEARCH_RESULT_3]
2. Agricultural Land Value: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면, 농업적 가치나 향후 농지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Reduced Minimum Bid Price: 제시외 건물 및 법정지상권 문제 등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가격 전략 수립 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Natural Environment: 전원생활이나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