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84789 [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0-9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84789 [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0-9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4789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0-9
• 감정가: 24,765,000원
• 최저가: 24,765,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의정부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8478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0-9 | 감정가: 24,765,000원 | 최저가: 24,765,000원 | 용도: 대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78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789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0-9

용도: 대지

감정가: 24,765,000원

토지면적: 195.00㎡ (약 59.00평)

토지 지분율: 195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강OO

채권자: 최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주의사항: 토지만의 매각, 감정서의 평가외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소재 "오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자연취락, 창고,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입지 조건 및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전 및 도로, 일부는 단독주택 건부지, 나머지는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접근성은 양호한 편으로, 필지별로 2차선 또는 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기존 건물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능하거나 지료 지급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단독이며, 감정평가서 상의 제시외 건물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토지만 소유하게 되며, 기존 건물과의 관계,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업 및 일부 창고, 축사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 정류장의 위치와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등 다양한 개발 및 이용 관련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생활정보

"오덕초등학교"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아 생활 편의성은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농촌 생활 환경에 익숙한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며, 성립 시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토지 단독 매각: 건물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존 건물의 법적 지위나 철거 문제는 매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제한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주변 환경: 축사, 창고 등이 인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본 건은 농경지, 자연취락, 창고, 축사 등이 혼재된 지역의 대지입니다.

토지만 매각되며, 가장 큰 쟁점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토지 매수 후 상당한 법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보다는 농업 또는 관련 소규모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입지로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법정지상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향후 개발 가능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매우 낮은 감정가: 2,476만 5천원이라는 감정가는 면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법정지상권 등의 리스크를 해결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잠재력: 철원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및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이며 현재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한 기회 포착: 법정지상권 등 제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면, 해당 토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