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3타경11639 [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6-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3타경11639 [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6-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1639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6-3
• 감정가: 1,514,515,000원
• 최저가: 1,484,724,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임야

영동지원 경매1계 2023타경11639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6-3 | 감정가: 1,514,515,000원 | 최저가: 1,484,724,000원 | 용도: 임야

1. 영동지원 2023타경116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동지원 2023타경11639 (1)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06-3

용도: 임야

감정가: 151,451,500원

토지면적: 3427.00㎡ (약 1036.7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3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 가격 제한 가능성), 목록 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므로 해당 관청 문의 필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존재. 목록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인접지와 경계 불분명하여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소재 "옥천농공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임야, 전, 답 등 농경지와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옥천농공단지와 인접하여 산업 활동과 관련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남측 인근 옥천동이로를 통해 옥천읍 중심부 및 영동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노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소유자는 정OO입니다. 채무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 (농협은행 등으로 추정)입니다. 본 경매는 채권자의 권리에 의해 진행되며,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목록 1, 3 토지에는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가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므로, 낙찰 후 인도명령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옥천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어, 단지 내 또는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주택, 공장이 혼재된 형태로, 농업 관련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도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은 아니나, 옥천읍 중심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는 옥천읍 중심부와 인접하여 병원, 학교, 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남측 옥천동이로를 통한 차량 접근성이 좋으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여 생활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대금 반환은 가능하나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목록 1, 3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존재: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므로, 낙찰 후 이를 철거하거나 명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경계 불분명 및 측량 필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 현황 파악을 위해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복합적인 토지 이용 제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천제2농공단지), 완충녹지, 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등 다수의 용도지역 지정 및 각종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 개발이나 이용 계획 수립 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옥천제2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일련번호 4)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개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맹지: 일련번호 2,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사용 승낙 또는 별도의 도로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옥천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 및 전으로, 일부 묘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도 존재하는 복합적인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경계 불분명, 제시외 건물,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제한 등 다수의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제2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일련번호 4)의 경우, 공단 편입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나 보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건의 투자 가치는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옥천농공단지 인접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활용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가능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기대 (단, 현행 규제 준수 필수).

-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에게는 농지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법원 정보

영동지원 경매1계